정책

박근혜정부가 추진한 달탐사 사업, 사실상 실패


  • 이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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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0-29 12:55:00

    박근혜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달 탐사’사업이 목표연도 내에  개발을 마칠 수 없어 실패로 귀결되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의원(서울중랑을/원내수석부대표)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달 탐사 사업 개발 목표연도는 18년이었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따라 목표 연도를 최근 2020년으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 박의원은 『박근혜 정부 달 탐사 사업의 실패원인 및 시사점』에 대해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였다.

    달 탐사 사업은 12년 12월 12일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TV토론에 출연하여“지금 2025년까지 달에 착륙선을 보내는 계획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2020년까지 앞당기려고 합니다. 만약 이 계획이 성공하게 되면 2020년에 달에 태극기가 펄럭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고, 이후 13년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당시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우주기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달 착륙 계획을 5년이나 앞당긴 데 대해,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달 탐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핵심기술 즉 로켓 기술, 우주항법 기술, 달 궤도 진입 기술, 심 우주통신 기술 등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정치적 목적으로 대선공약으로 내세워 목표 연도부터 정해놓고 연구를 밀어붙인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 미래부는 13년 기획연구를 통해 달 탐사 목표를 1단계‘달 궤도선 발사는 14년부터 17년까지’3,250억원, 2단계‘달 착륙선은 18년부터 2020년까지’4,107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14년 9월 달 탐사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연구기간은 1단계 목표가‘15년부터 17년으로 1차 변경’되었고, 예산도 1,978억원으로 축소되었다. 이후 16년 1월, 1단계 목표를‘16년부터 18년까지’로 2차 변경하였다. 미래부는 17년 2월부터 4월 사이에 달 탐사선 개발 사업에 대한 전문가 점검위원회를 열었으며, 17년 8월 9일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거쳐 달 탐사 1단계 목표를‘2020년까지 재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이로써, 13년 이후 달 탐사 사업 목표연도는 3차례 변경되었고, 최초 07년 계획 대비 4차례 변경되었다.

    이에 대해 박홍근의원은 “달 탐사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을 염두에 두기보다, 대통령이 목표 기한을 미리 설정하여 사업 추진일정을 끼워 맞추다 보니 지킬 수 없는 공약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전 정권의 국정농단과 적폐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R&D 분야에서 달 탐사는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라고 강조하였다.

    박의원은“달 탐사에 성공한 미국, 유럽연합, 러시아, 중국, 일본, 인도 6개국은 하나같이 자국이 기술개발로 확보한 기술을 검증할 목적으로 달 탐사 사업을 추진하여 성공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기술은 없이 목표 연도만 정해놓고, 창조경제에만 매몰되어 정작 R&D와 관리감독에는 소홀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는 아직 핵심기술을 보유하지 못했고, 미성숙된 우주탐사 기술을 가지고, 미국 NASA의 도움으로 달 탐사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이 전략은 처음부터 타당하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달 탐사 사업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사업이었고, 대선 공약으로 무리하게 추진된 것이다.

    과기부는 달 탐사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자,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며, 그 원인에 대해 1)설계 과정에서 궤도선 목표중량(550㎏)이 100㎏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해 경량화 재설계에 3개월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일정 변경이 필요하고, 2)달 궤도선의 대용량 추진시스템 등 신규 개발 부품에 대한 충분한 개발 기간이 필요하며, 3)달 탐사에 필요한 핵심기술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상적인 위성개발 기간 (5~8년)보다 짧은 개발 일정(3년)으로 설정된 점을 제시하였다. 이는 사업 추진 초기부터 전문가들이 지적했던 내용이어서, 결국 무리한 사업 추진이었음을 과기부 스스로 밝힌 셈이다.

    달 탐사 실패에는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연구개발조직과 연구책임자가 수시로 변경된 탓도 크게 작용했다. 13년 이후 연구책임자는 3명이 교체되었고, 연구조직은 4차례 변경되었다. 또한, 달 탐사에 투입된 연구인력은 대부분 신진 연구자들로 구성되어, 고난이도의 R&D경력자가 요구되는 사업에 걸맞지 않는 인력 구성이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달 탐사 사업의 총괄적인 계획운영과 항우연의 R&D 관리감독을 책임져야 할 미래부의 달 탐사 소관 우주정책과장은 13년 이후 4명이 교체되었고, 평균 재직기간은 13개월에 그쳤다.

    달 탐사 사업처럼 장기 프로젝트를 관리·감독할 중앙부처의 전담 과장이 수시로 변경되어, 항우연의 R&D 관리 및 프로젝트 관리가 사실상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의원은 “우주사업 같은 중장기 프로젝트를 담당할 중앙부처 공무원이 수시로 변경되면, 업무 장악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달 탐사 1단계 사업 총예산은 1,978억 원인데, 이중 16년에 200억 원이 집행되었고, 17년에 710억 원을 집행예정인데,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예산 낭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의원은“새 정부 출범 후에 달 탐사 사업을 재검토하였고, 추가 연장하여 추진할 수밖에 없는 속사정을 이해한다”면서도,“향후 달 탐사 2단계 사업 추진 여부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투자된 매몰비용이 아까워서 막대한 예산을 추가로 더 투입하는 것은 안 된다는 논리이다.

    박의원은“달 탐사와 같은 대형 우주개발사업은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항우연과 별개의 독립적인 우주 R&D 감리조직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제까지 달 탐사 사업에 대해 과기부 관리감독이 소홀했는데, 이번 계기에 과기부 자체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베타뉴스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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