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양곡의 허술한 관리 실태가 지난 10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에 의해 밝혀진 가운데, 충청남도내 정부양곡 또한 엉성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청남도는 전국 9개 도 중 재고량으로 따지면 상위 4위에 속한다. 올해 3월 기준, 전남이 51만 4천 톤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과 전북이 30만 톤대로 각각 2위와 3위, 충남이 28만 8천 톤으로 4위를 기록했다. 28만 8천 톤은 15톤 덤프트럭 19,200대 분량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다. 약 550개소의 창고에 나눠져 보관되고 있다.
 

문제는 이 엄청난 양의 정부양곡이 매월‘겉핥기’로 점검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충청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 15개 시군의 창고 점검 공무원은 평균 1.9명이다. 단 1명만 담당하는 시군도 3곳에 달한다.
 
이는 쌀 재고량이 충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기도 보다 못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재고량 11만 톤, 창고 130개로서 충청남도와 비교해 각각 40%, 20%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담당인력은 평균 3.1명으로 충남보다 많다. 경기도의 경우 단 1명만 점검하는 경우도 없다. 적어도 현장에 2명이 나가기 때문이다.
 

충남도의 부족한 인력은 부실점검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충남도에서 발생한 창고 시정조치는 4,010번의 점검 중 단 6건에 불과하다. 박완주 의원이 충청남도와 경기도, 전라남도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부양곡창고 점검결과”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는 창고 5곳 중 1곳, 전남은 창고 7곳 중 1곳 꼴로 시정조치를 내렸다. 반면 충남도는 92곳 중 1곳 꼴이다. 4,010번의 점검 결과 6번의 시정조치만 있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충남도에서 정부양곡창고가 가장 많은 곳은 부여군으로 72개의 창고가 부여에 몰려있다. 하지만 창고점검 현장에 나가는 공무원은 단 한 명이다. 한 명의 공무원이 하루에 12개소의 창고를 돌며 6일 동안 점검한다. 창고 하나를 점검하는 데에는 10분 내외가 소요된다. 충남도내 창고 1개소 당 평균 재고량인 약 500톤인 점을 감안하면, 혼자서 하루만에 15t 덤프트럭 400대 분량을 점검하는 꼴이다. 다른 시군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박완주 의원은 “충청남도의 양곡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면서 “정부양곡이 그동안 ‘수기’로 관리됐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담당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반드시 개선해야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베타뉴스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 • 목록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