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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철근, "코레일 파업대체인력 직군 채용제도 폐지해야"


  • 이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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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0-21 17:05:38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20일 논평을 내고 코레일의 파업대체인력 직군 채용제도는 반드시 폐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이네 따르면 코레일이 ‘파업대체인력 직군’ 등 3개 분야로 나눠 실시한 올 상반기 신규 채용에서 선발한 신입직원 297명 중 54명(18%)이 파업 대체인력 출신인 것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코레일 간부직원 자녀 2명이 포함됐다.

    김 대변인은 "이는 파업대체인력 유인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하지만 채용제도를 왜곡하는 것이고, 가산점을 부여하고 인턴십 과정을 면제해 주는 것은 특혜이며,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헌법32조6항은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파업대체인력이 국가유공자만큼의 대우를 받는 것은 분명한 특혜"라며 "또한 노동조합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파업대체인력은 말 그대로 노동조합의 파업에 철도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투입되는 불가피한 임시 인력이다. 이런 대체인력을 정규직화 하는 것이 제도화된다면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파업대체인력을 쉽게 운영하게 됨으로써 정당한 파업행위를 무력화 시키게 된다. 또한 파업대체인력 출신과 정규사원과 노노 갈등은 불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파업대체인력은 정규직 채용과 달리 임의적으로 모집한다. 엄격한 절차가 없다. 이 과정에서 부정과 비리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도 코레일 간부가 자녀를 정규직으로 넣기 위한 발판으로 닦기 위해 대체인력으로 먼저 들어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파업대체인력 직군 채용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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