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동영 “공공택지 매각 중단과 공공주택 확대로 청년 주거비 부담 덜어줘야”


  • 이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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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0-21 13:58:15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국정감사가 한창인 20일 오후 서울가좌 행복주택을 방문하고, 5평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만나 청년 주거실태를 파악했다.
     
    서울가좌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 A씨는 현재 16㎡ 원룸형 오피스텔에 보증금 3400만원, 월 임대료 7만원을 내고 산다. 행복주택 입주 전 A씨는 한 학기 50만원에 홍익대학교 기숙사 4인실에서 생활했지만, 지금은 절반 가격에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
     
    A씨는 “행복주택에 입주하고 친구들이 부러워한다. 헬스장을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이 있어 생활하기 편하다”고 말했다. 특히 사생활이 없고, 취사가 불가능한 기숙사와 달리 나만의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 공공주택 확대로 청년 주거비 부담 덜어줘야 한다는 정동영 의원


     
     
    지난 학기 학생근로활동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한 A씨는 “알바비 30만원과 부모님이 주신 용돈으로 생활했다”고 말했다. A씨는 “월 교육비만 40-50만원을 사용하는데 행복주택에 입주한 후 주거비 부담이 확 줄어 알바 시간을 줄이고 공부와 취업 준비를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가좌 행복주택은 최대전환시 보증금 537만원, 월 임대료 18만원으로 대학생들이 학업과 알바를 병행해도 임대료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다. LH 행복주택 관계자는 “서울가좌 행복주택에 입주한 대다수의 대학생들이 목돈 마련 부담 때문에 보증금을 덜 내는 대신 월 임대료 18만원을 내고 산다”고 말했다.
     
    서울가좌 행복주택은 통학에도 어려움이 없었다. 홍익대와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명지대 인근에 있는데다 3분 거리에 경의중앙선 가좌역과 버스 정류장이 있어 통학에 불편함이 없었다. 실제로 A씨는 “버스나 지하철 대신 자전거를 이용해 학교를 다닌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청년들이 지하실?옥탑방?고시원을 전전하며 ‘지옥고’에 살고 있다”며 “열악한 청년 주거문제 해결은 저임금?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만큼 중요하다.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LH 등 공사의 토지매각을 중단시키고 LH 보유토지 3천만평과 철도공사 유휴부지를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한다면 청년과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단기간에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박근혜 정부는 행복주택 20만 가구 공급을 공약했지만 2017년까지 입주실적은 1만호 수준에 불과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매년 임대주택 17만호 공급’ 공약이 공수표가 되지 않으려면 속도가 중요하다. 취임 초기 공공임대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해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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