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주도 아파트 후분양제 관철


  • 이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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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0-15 21:21:53

    국민의당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아파트 후분양제를 관철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정동영 의원이 주도한 아파트 후분양제 관철은 지금까지 국민의당 국감 최대 민생정책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정동영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아파트 후분양제와 분양원가 공개 확대 등 서민 집값안정을 위한 부동산정책 입법을 끈질기게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난 9월 21일 분양원가 공개 확대법안의 국토교통위원회 통과에 이어, 어제 10월 12일 국감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LH부터 후분양제를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는 쾌거를 거뒀다.

    특히 정동영 의원은 국민의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주승용, 최경환, 윤영일 의원들의 팀플레이를 주도함으로써, 김현미 장관을 비롯한 국토교통부 공무원은 물론 다른 정당에도 “정동영표 후분양제는 국민의당 정책”이라는 인식을 심는데 기여했다. 후분양제는 국민의당 대선공약인데, 이 또한 정동영 의원이 주도한 국가대개혁위원회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정동영 의원이 주도하고 관철시킨 후분양제는 국감 이틀째인 LH 국감에서도 중심이슈가 되었다. 여야 모두 이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정동영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당 의원들은 12일 국토부 국감에서 김현미 장관이 약속한 ‘ LH공사부터 후분양제 시행’ 발언에 대한 LH의 신속한 준비를 촉구하며, 후분양제 조기 실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집값을 안정시키고 부실시공을 막으려면 후분양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동영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후분양제를 전면 실시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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