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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아파트 후분양제 정착을 위한 범정부적 대책기구 구성하라"

  • 이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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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0-14 19:34:48

    국민의당이 아파트 후분양제 의무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김형구 부대변인은 14일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 때 마련한 후분양제 로드맵을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이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부대변인은 "어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정동영, 주승용, 윤영일, 최경환 의원 등의 질의에 대해 정부가 LH공사의 후분양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민간부문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에도 아파트 후분양제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강 부대변인은"아파트 후분양제는 참여정부에서 로드맵을 마련했고 시범사업까지 실시했으나 이후 10여 년간 우여곡절을 겪으며 좌초됐다"며

    "이제 다시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을 위한 물꼬가 터진 것을 계기로 정부는 반드시 이번만은 실수요자 보호와 집값안정의 근본대책인 아파트 후분양제 의무화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선행돼야한다"며 "만약 이번에도 정부가 물러선다면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촛불민심이 바라는 국가대개혁을 위한 민생개혁과제 1호가 바로 서민주택안정이라며 이를 실효성 있게 완결 지을 ‘아파트 후분양제 정착을 위한 범정부적 대책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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