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2017 국감] 산업부 국감 이틀째…‘한·미FTA 개정협상’ 둘러싼 설전

  • 김혜경 기자

  • 입력 : 2017-10-13 14:28:35

    [김혜경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이틀째인 1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관련한 정부 대응의 적절성을 두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전술적 오류”를 앞세워 전략부재에 대한 질타를 가했고, 여당 의원들은 협상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익 극대화를 위한 정치권의 협조를 요구했다.

    이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8월 22일 서울에서 열린 1차 협상 자리에서 제기된 공동 조사 제안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먼저 나서 2차 회의를 제안한 것은 전략적 오류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미국은 일단 협상이 깨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던져둔 후, 최종 시한을 설정해 짓누르는 전략을 사용한다”면서 “자동차를 거론하면서 얻고자 하는 것은 결국 농업 분야 547개 품목에 대한 즉각적인 관세 철폐”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손금주 의원은 “개정협상의 시점, 2차례 진행된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의 의제 내용 등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에 의문이 많다”면서 "다음 달 말 예정된 한미 FTA 이행평가보고서와 별개로 미국 측이 제시한 세부적 쟁점과 우리 측의 입장 등을 국회와 국내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알려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통상과 안보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김 의원은 "한미FTA는 안보 측면도 함께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면서 ”FTA 개정협상이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800만 달러 대북 지원을 발표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안보동맹과 경제동맹과의 관계를 인식 못할 정도로 무능하냐“고 따졌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통상 문제가 정치적 논쟁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며 국익을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교나 통상 문제를 가지고 정쟁의 도구로 삼는 정치 시대를 벗어나야 한다"면서 “정부는 국익 우선 원칙에서 당당하게 협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도 안보와 통상은 별개임을 강조하며 국익 최대화를 원칙으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FTA 시행 효과 공동조사에 대한 야당 질문에는 "한·미 FTA 공동조사를 미국이 응하지 않았다"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 국책연구기관의 연구를 설명했고 미국이 경청하고 의견교환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아니라 한미 FTA 개정 협상 개시를 위한 절차를 밟기 위해 합의한 것"이라면서 "미국의 일방적 폐기 가능성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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