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수출한국 적신호" 세계 각국 '세이프가드' 급증…산자부는 "피해액 몰라"

  • 김혜경 기자

  • 입력 : 2017-10-13 10:23:30

    [김혜경기자] 현재 한국산 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발동이 2010년 이후 매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 자료인 ‘한국산제품에 대해 발동 중인 세이프가드 조치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한국 제품에 대해 발동 중인 세이프가드 조치 건수는 총 12개국 24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이프가드 조치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베트남이 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도·인도네시아·필리핀 각 3건 ▲말레이시아·태국·터키 각 2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콰도르·우크라이나·중국·코스타리카 각 1건 순이었다.

    현재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을 위해 조사를 진행 중인 건수는 총 7개국 1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우디아라비아 3건 ▲미국·터키·튀니지 각 2건 ▲베트남·잠비아·남아프리카공화국 각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세이프가드로 인한 국내 기업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김정훈 의원은 지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당국으로의 수출액은 세이프가드 발동에 따른 관세율·물량 변동뿐만 아니라 원자재 시황에 따른 수출가격 변동, 경쟁상품 출현 등에 따른 현지 수요 변화 등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변동된다”면서 “단순히 세이프가드 발동에 따른수입 차질액(피해액)을 일괄하여 계산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산업부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이후 국내 기업이 입고 있는 피해를 심도 있게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해당 국가에서 여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유사한 긴급수입제한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별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정훈 의원실 제공

    ▲ ©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 검토에 대해 지난 11일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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