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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이버보험 가입율 1.3% 불과해. 대책마련 시급


  • 이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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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0-10 22:53:47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은 개인 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국내 사이버보험 가입률이 1%대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침해 사고로 인한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770건에 불과했던 국내 랜섬웨어 상담 및 신고건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4,514건으로 폭증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보통신 기반보호 예산은 ‘15년 72억8천7백만원에서 ’16년 62억4천5백만원으로 줄었고, 올해 예산은 62억3천5백만으로 더 줄어들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이버보험 가입률은 2015년 기준 1.3%로, 시장규모는 322억원에 불과하다.
     


    국내에서 인터넷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배상능력 부족으로 인해 최종 피해자인 국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해외는 배상책임 강화를 통해 국민피해 및 기업에 대한 보상까지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선진국들은 이미 사이버보험 관련 시장이 형성되어 가입자뿐 아니라 기업들의 보상을 위한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다. 미국은 국토안전부가 ‘12년부터 포럼 운영 및 정책연구를 통해 2000년대 초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이버보험이 확산되어 20~30%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영국은 2015년 사이버보안 보험을 금융산업을 이끌 신사업으로 인식하고 보험사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집중 육성을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의 대처는 매우 소극적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조사한 <2016년 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보보호 관련 분야 예산을 편성한 사업체는 32.5%로, 정보보호 제품 구입(42.9%), 정보보호 서비스 구입(41.2%), 정보호보 인력 인건비(15.9%) 순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보호 예산 미편성 사유로는 ‘정보보호 사고로 인한 피해가 거의없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58.4%)로 가장 많았고, ’정보보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름‘(29.0%), ’예산편성시 정보보호는 우선순위가 아님‘(6.8%)로 나타났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르면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사이버보험에 가입 의무 대상자들이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책임보험 가입여부를 보험 증서 확인 등 현장 확인에만 그칠 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만일 침해사고가 발생 시 보험에 명시된 범위가 아니라면 실제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또한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사업자 20곳 중 14곳의 보장보험이 시행령상 최소 금액인 10억원에 불과해 실제 피해가 발생시에 보험 한도에 턱없이 모자랄 가능성이 높다.


     
    사이버보험 활성화를 막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데이터 부족이다. 자동차보험과 달리 사고발생 확률 및 사고시 평균 피해규모 등 보험료 산정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가 부족하다. 둘째는 보험사의 소극적 태도다. 보험사의 피해규모 산정 및 책임자 식별 등에 필요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과도한 배상책임 발생에 대한 우려 등으로 보험사가 도입을 주저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초기 시장 확보의 어려움이다. 규제 또는 불필요한 비용으로 인식하거나 기업의 배상능력을 고려한 위자료 산정 관행으로 인해 보험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김경진 의원은 “현행법상 개인정보유출시 해당 기업은 1인당 최고 300만원의 보상책임을 지게 되어있는데, 상한선대로 판결이 나온다면 웬만한 기업은 파산하게 된다”며 “제3자인 국민보호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파산 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이버보험 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경진 의원은 “사이버보험이 최종적으로는 자동차보험처럼 보편화되어 국민 안전 및 산업 생태계를 지키는 새로운 장치로 기능해야 한다”며 “올해 하반기에 국회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해 정부와 기업, 보험사가 머리를 맞대어 사회적 인프라를 갖추는데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타뉴스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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