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17 국감] 부영 '올해는 무슨일이...'


  • 한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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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0-10 12:24:25

    국정감사 단골증인 부영회장..올해도 예약

    [베타뉴스/경제=한승수 기자] 이중근 부영 회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정감사에 증인석에 서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분양전환가 산정문제와 부실시공 항의 세입자에 대한 계약 철회 문제로 국감장에 불려온데 이어 올해도 국회의 부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국정논단 연루, 탈세, 부실시공 등 '이현령 비현령'이다.

    이 회장이 지배하고 있는 부영주택은 부실시공 문제로 전국적인 문제 건설사로 지적받고 있는 회사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부영법’을 논의할 정도로 입주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부영법은 부실시공사에 대해 일정기간 공동주택 선분양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더욱이 적폐청산의 중심에선 최순실씨와 연루되기까지 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탈세 등 각 종 비리까지 터지며 악덕기업으로 떠올랐다.

    @ 작년 국감 케이스포츠, 부실공사 등 문제 불구 이 회장 판정승

    9일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 회장은 이 중 일반증인 및 참고인 신분으로 국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이 회장은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문제와 임대주택 부실, 고액 분양 논란으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의 요구로 국감에 불려왔다. 

    당시 국감에서 이 회장은 정 의원이 물은 “부영 임대아파트는 공공재인가 사유재인가”라는 질문에 사유주택라고 답해 논란을 불렀다. 부영이 지은 임대아파트 부지는 분양아파트 부지의 60~70% 수준의 가격에 공급받는다. 또한 저리의 주택기금도 제공한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짓는 임대주택은 민간건설공공임대로 분류한다. 민간이 짓지만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회장은 입주민들을 단순 거래인이라고 표현,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사업 취지를 무색하게 민간건설공공임대사업을 집장사로만 여기는 인상을 줬다.

    국회의원들의 날선 질문들이 이어졌지만, 이 회장은 “서민주택은 항상 제일 시끄럽기 때문에 삼성이고 현대고 대형회사들은 서민주택을 안한다. 그런데 우리는 40~50년간 (사업을) 유지해 왔다. 규정에 있는 대로 따라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자신의 사업 철학관을 밝히며 의원들을 압도했다.

    @ 최순실 사건 연루 등 ‘비위덩어리’ 이 회장…여권 벼르고 별러

    특히, 지난 국감에서는 중대 사안을 놓치는 실수를 범하기도 했다. 부영의 케이스포츠재단 3억원 기부다. 정 의원은 이 회장이 10억원을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경위를 물었다. 이에 이 회장은 “운동지원단체로 좋은일(스포츠에 도움)이라고 하기에 3억원을 지원했다”는 답변으로 마무리됐다. 태권도평화봉사재단 총재로서 세계태권도연맹(WTF)에 100억원을 내는 이 회장에게 3억원은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결정적인 단초가 될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 케이스포츠재단으로 ‘비선실세’로 드러난 최순실씨가 만든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만든 재단이다.

    국감 이후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되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이 회장이 직접 만나 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한 70~80억원 지원과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를 맞거래하는 회의록이 공개됐다.

    이번 국감에서는 이 회장의 아들인 이성훈 부영주택 부사장도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것 보인다. 이 부사장은 경기도 동탄2신도시, 전주 하가지구 등 부실시공 논란으로 입주민들과 격한 갈등을 빚고 있는 부영아파트의 책임자다.


    베타뉴스 한승수 (han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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