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ㆍ2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로 신용대출이 폭증할 조짐을 보이자, 은행권을 ‘집합’시켜 편법대출 단속에 나섰다. 하지만 정작 신용대출 급증의 주된 원인인 인터넷은행은 ‘성격이 다르다’며 열외시켰다. 금융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의 ‘적자’인 인터넷은행에 대해 ’제 자식 감싸기‘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간담회를 열고 “주택담보대출의 규제 회피 목적으로 신용대출, 사업자대출 등을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회사들도 일선 창구에서 이러한 규제 회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점검을 실시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시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8ㆍ2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LTV(주택담보인정비율)ㆍ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사상 최대로 폭증한 사태에 대한 경고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8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6조 5000억원) 중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자치하는 비중은 52%(3조 4000억원)을 넘어섰다. 전월 대비 1조 5000억원 급증해 2011년 5월 이후 처음으로 주담대(3조 1000억원)를 앞질렀다. 금융당국은 필요하면 현장점검을 통해 은행의 신용대출 유용을 방지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 은행(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농협은행), 상호금융 관계자들이 참석했을 뿐 인터넷은행은 참석하지 않았다. 금융권에선 신용대출 폭증의 원인으로 인터넷은행이 저리에 손쉽게 개인들을 상대로 대출 장사를 한 점을 꼽고 있다. 7월말 영업을 시작한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는 개인 신용대출 잔액이 1조 4090억원(8월 27일 기준)에 달한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이후 신용대출이 2조 3000억원이나 증가해 가계부채의 폭발적인 풍선효과로 연결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김 부위원장은 “최근 신용대출 증가는 인터넷은행 출현에 따른 효과로 8ㆍ2대책에 따른 풍선효과로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해명했다. 일반은행 신용대출은 8.2대책의 풍선효과일 수 있지만, 인터넷은행 신용대출은 성격이 다르다며 옹호한 것이다.

다만 “8ㆍ2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될 경우, 신용대출 등으로의 풍선효과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며 “전업권이 가계부채 관리의 취약요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에서 금융위는 법개정도 없이 ’은산분리 완화‘를 주장하며 인터넷은행 2곳에 일반은행 면허를 일방적으로 발급한 후 이들을 앞세워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베타뉴스 이춘희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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