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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문재인정부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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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9-13 11:59:18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촉구했다.

    박용진 의원은 1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재벌기업들의 자사주의 마법이 경제정의에 어긋난다며 속도감 있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재벌의 사익추구를 위해 악용되는 공익법인 관련 입법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는 책임있는 증세 논의를 촉구했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는 현대자동차의 엉터리 리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또 이낙연 국무총리에게는 키코 사태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박용진 의원실


    다음은 박용진 의원의 대정부 질문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출신 박용진 의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선공약은 물론이고, 정부 출범 이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재벌총수 전횡 방지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핵심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대선 당시 다른 후보들의 공약에서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대와 국민이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일부 정치인을 위한 장식용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 여부는 재벌개혁이 성공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경제가 사느냐 죽느냐 문제도 경제민주화 실현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20대 국회가 최선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의지는 몇 점?>
      위원장님,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의지는 확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수님이셨으니까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와 실행계획에 대해 점수를 매기신다면 몇 점 주시겠어요?

     (답변)  

    <자사주의 마법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노력 촉구>
      네, 그럼 위원장님 자사주의 마법이라고 들어 보셨죠? 뭐죠?

     (답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현대중공업이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면서 정몽준 회장의 지분율이 10.15%에서 무려 25%대까지, 두 배 이상 늘어난 것 잘 알고 계시죠? 정말 마법 같은 일, 판타스틱한 일 아닙니까?

     (답변)  

      이런 자사주의 마법을 막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여러 건 발의돼 있는 것도 아실 겁니다. 기업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막차를 타서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PPT / 2015년 1건에 불과했던 인적분할 공시가 2016년에는 6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2017년 들어서는 6개월 만에 7건으로 2016년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한 2건에 비해 3.5배로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기업들의 꼼수를 이대로 손 놓고 방치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 경제 정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속도감 있는 법 개정에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벌의 사익 추구를 위해 악용되는 공익법인 관련 입법 촉구>
      문제는 자사주만이 아닙니다. 재벌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 문제도 심각합니다.

      PPT / 재벌닷컴에 따르면 20대 재벌그룹, 40개 공익법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 상장사 주식 규모가 총 6조 7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재벌계열 공익법인들이 이러한 그룹들의 주력회사 주식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 주식들의 의결권을 행사해 사실상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재벌 총수 일가가 상속증여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서 공익법인을 악용하는 꼼수도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재벌계열 공익법인의 행태를 보면, 공익법인이 아니고 사익법인이라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저는 재벌계열 공익법인이 가진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재산으로 계열사 주식을 매수하는 것도 금지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공익법인이 공익법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죠. 공정위가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께 보고도 하신 걸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다음, 경제부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책임있는 증세 논의 촉구>
      부총리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께 드리려는 복지 혜택을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러려면 무조건 아껴쓰겠다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세 방안에 대한 책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증세 없는 패러다임 전환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국민적인 공론이 모아지면 추가적인 증세의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더 나은 복지를 위해서는 증세를 감당하실 준비가 돼있습니다. 야당들도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증세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심지어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받은 정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부총리님, 무조건적으로 증세 논의를 회피하시지 말고 경제 수장으로서 증세 관련해서 포괄적이고 중장기적인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다음, 국토교통부장관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현대차 엉터리 리콜 현황 파악 촉구>
      장관님. 세월호나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참사의 원인에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 이해 당사자들의 탐욕 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와 무책임한 태도 역시도 큰 이유 중 하나라는 것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비슷한 행태가 국토부 내부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국토부 자동차정책과는 현대차 출장소이고, 항공정책과는 대한항공 출장소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관님,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국토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심각한 상황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시작합니다.

      지난 4월 5일, 현대기아차가 세타2엔진 결함과 관련해서 자발적 리콜을 하겠다고 국토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리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장관님, 제가 알기로는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자발적 리콜을 승인해주면서 범위와 대상, 또 진행방법과 결함기준이 현대차의 마음대로, 입맛대로 정해졌습니다.

      PPT /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제가 지난달 ‘현대기아차의 모호한 리콜 기준’에 대해 방송보도를 낸 적이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 현대기아차로부터 문제가 없다고 판정을 받은 뒤에 엔진이 망가지는 사고를 겪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황급히 엔진을 교체해줬습니다.

      우리 의원실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계속적으로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조사의 자발적 점검을 받고도 그 직후에 결함이 발생하는 현상은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현대차는 결함을 고쳐주겠다고 리콜을 했지만, 엔진소음, 청정도가 얼마나 나빠야 결함인지 수치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준도 없고, 엔진교환도 없는 하나마나한 리콜, 부실 리콜인 겁니다.

    <미국과 달라도 너무 다른 현대차·국토부의 짬짜미 리콜 비판>
      장관님, 현재 세타2엔진 리콜실시 매뉴얼이 있습니까?

      PPT / 미국에서도 사실상 같은 결함으로 세타2엔진에 대한 리콜을 지난 2015년에, 우리보다 2년 앞서 실시했습니다. 리콜을 진행할 때 미국은 열장짜리의 상세한 리콜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매뉴얼 조차 없습니다. 현대기아차에서 국토부에 제출한 건 사실상 한 장짜리 계획서, 안내서가 전부입니다. 왜 우리 국토부가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NHTSA)과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나요? 왜 우리 국민들은 안전 문제에서 미국 국민들보다 하등한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 국민이 내수시장 점유율 70%까지 키워준 우리 기업인 현대기아차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저는 국토부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현대차가 미국에서 리콜한 내용을 몰랐을까요? 불과 2년 전 일인데 그 내용을 파악해서 그에 준한 대처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요? 미국은 ‘꼼꼼한 리콜’을 했는데 우리는 왜 ‘깜깜이 리콜’을 합니까? 저는 국토부 관료들의 기만과 현대기아차의 국내 소비자 우롱 행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봅니다. 이러니까 미국 소비자는 ‘고객님’, 한국 소비자는 ‘호갱님’이라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는 겁니다.

      장관님, 집값 잡으신다고 바쁘시겠지만 관료들의 이런 태도도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이런 일부 관료들 때문에 적폐 소리 들어야 되겠습니까? 장관께서 자발적 리콜 시스템의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 안전을 위해서 현대차의 무상수리 현황 파악 촉구>
      그리고 제가 국토부에 총 32건의 공익제보를 전달했는데요. 이로 인해 공개 무상 수리로 15개 차종, 약 114만대가 결정됐습니다. 이게 잘 되고 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법적 근거가 없어 무상수리를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국토부에서 안전과 관련이 있으니까 무상수리를 권고한 것 아닙니까?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도 장관께서 직접 챙겨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타는 자동차입니다, 안전문제를 최우선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부산 싼타페 참사 특별 재조사 촉구>
      장관님, 부산 싼타페 참사를 아십니까? (17년 운전경력을 가진 운전사가 몰던 차량이 급발진으로 부인과 딸 손자를 모두 잃은 참사입니다.) 부산 싼타페 참사의 원인으로는 ‘싼타페 고압펌프 엔진오일 누유’ 현상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 싼타페 고압펌프 누유는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 기계적 결함이 의심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재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토부가 주무부처답게 책임감을 가지고 수사를 촉구해주시길 바랍니다.

    <현대차 세타2엔진 결함 은폐 정황 수사 의뢰 촉구>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요. 세타2엔진 결함을 은폐한 정황이 있는데도 수사의뢰에서 빠졌습니다.

      2015년 전에 미국에서는 세타2엔진 리콜을 한 현대차가 국내에서는 알고도 숨겼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안전 문제를 알고도 은폐했고 그대로 판매를 강행했다면 큰 범죄행위 아닙니까? 이에 대해 국민 안전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국토부가 직접 챙기셔야 된다고 봅니다.

      현대기아차의 세타2엔진 결함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장관님께서 직접 챙겨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토부 장관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금융 적폐 ‘키코 사태’ 재수사 촉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환율이 급등함에 따라 이에 따라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잘못된 환헤지로 인해 엄청난 손실을 입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폐업하거나 법정관리 또는 워크아웃 중에 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그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

     (답변)  

      이 사건은 다른 나라들의 경우 키코 판매 은행에 대해 사기죄로 처벌했는데 우리 검찰은 키코 판매 은행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여 키코 판매 은행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있습니다.

      저는 키코 사태야 말로 대표적인 금융권 적폐사례로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총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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