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타뉴스

Last Update : 2017.09.21 23:44
space
  | 이츠비매거진 | Apple 공식사이트    
현재위치 : Home > 경제 > 정책> 정책뉴스 > 본문읽기

주승용 "박근혜 정부, 교통시설 예산도 영남과 수도권에 퍼줬다"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신고하기 Translation : English Translation Simplified Chinese Translation Japanese Translation French Translation Russian Translation
2017-08-21 14:52:26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

박근혜 정부 4년간 원활한 교통시설의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지원한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이 수도권과 영남권에 집중되는 등 지역간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승용 의원(국민의당, 전남여수시을)이 21일 공개한 '국토교통부의 2016년도 교통시설특별회계 지자체 보조예산 결산 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국가지원지방도, 혼잡도로, 위험도로 개선 사업 등에 총 3천746억원을 보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승용


그런데 권역별 집행 현황을 보면, 수도권에 전체 예산 중 절반이 훨씬 넘는 63.0%인 2,359억원이 집행됐고, 다음으로 영남권에 28.9%인 1,082억원이 집행된 반면 충청권에 5.4%인 201억원, 호남권에는 2.1%인 79억원만이 집행되는 등 지역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별첨>
 
특히 시도별로 보면, 인천이 45.3%(1,696억원)로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보조를 받았고, 부산이 25.3%(947억원)로 2위, 서울이 15.3%(575억원)를 차지해 세 지역에 총 예산의 85.9%가 편중됐다.
 

주승용


반면, 광주의 경우 0.7%(27억원), 전남 0.7%(25억원), 전북 0.7%(27억원)만을 보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추이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부터 계속돼 왔다.
 
2013년의 경우 영남권 51.9%(3,368억원), 수도권 38.5%(2,497억원)인 반면 호남권은 1.2%(75억원)에 그쳤고,
 
2014년에도 수도권 49.7%(3,711억원), 영남권 42.1%(3,145억원)인 반면 호남권은 1.7%(128억원)에 그쳤으며,
 
2015년에도 수도권 48.1%(4,083억원), 영남권 45.9%(3,897억원)인 반면 호남권은 2.3%(199억원)만을 보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승용


이처럼 정부가 광역단체에 보조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 의원은 "국토균형발전에 앞장서야 할 국토교통부가 교통시설특별회계 광역자치단체 보조 사업 전체 예산의 90%를 수도권과 영남권에 배분해 특정 지역 쏠림이 심각해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며 “특히 교특회계 지자체 보조는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공사나 위험도로와 혼잡도로의 개선 사업에 지원되는 만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낙후지역을 위주로 지역별로 고르게 분배하도록 하는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구글



목록보기

글쓰기, 수정, 삭제는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경제 - 목록 보기

로그인

자동로그인



인기 PHOTO

  • “갤럭시 S8... 한국과 미국 가격 2배 차이” 삼성, 자국민은 호갱?

  • 한국전력,실적부진 전망에 주가 4만원선 ‘붕괴’

  • 주택청약제도 개편…1순위 자격 강화·가점제 확대

  • 경찰, '홈앤쇼핑' 신사옥 시공사 선정·입찰 의혹 수사…업체 "문제 없어"








ㆍ(주)베타뉴스 ㆍ제호 : 베타뉴스 ㆍ발행일 : 2002년 2월 5일 ㆍ등록번호 : 서울아00247 ㆍ등록일 : 2006년 9월 8일 ㆍ발행인 겸 편집인 : 이직
ㆍ주소 : 04316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237 화전빌딩 3층 (주)베타뉴스 ㆍ대표이사 : 이직 ㆍ보도자료 : press@betanews.net ㆍ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선
ㆍ사업자번호 : 106-86-07377 ㆍ통신판매업 신고 : 용산 제00314호 ㆍ전화 : 02-3211-3040 ~1 ㆍFAX : 02-714-3042 ㆍ문의메일 : leejik@betanews.net

ㆍ저작권안내 : (주)베타뉴스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습니다. , 회원들이 작성한 게시물의 권리는 해당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 판매, 대여 또는 상업적 이용시 손해배상의 책임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