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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 음식물쓰레기 대형감량기 비리 의혹. 총정리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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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7 09:31:34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

용산구청 음식물쓰레기 대형 감량기 비리 의혹 총정리 ②

용산구청(구청장 성장현)이 추진한 음식물쓰레기 대형감량기 사업에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외사촌형 조모씨가 개입하면서 사업 자체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베타뉴스 취재 결과 드러나고 있다. 베타뉴스에서는 그동안 드러난 의혹들을 중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1. 입찰 조건에 맞지 않은 제품을 선정했다.

(2012, 2014, 2015, 2016)

용산구청은 음식물 쓰레기 대형 감량기 입찰을 실시하면서 입찰 조건 중에 "처리부산물이 재활용(사료, 퇴비) 원료로 이용될 수 있는 처리방법이어야 함"이라고 넣어 놓았다. 이것은 서울시 가이드라인이기도 했다. 즉, 부산물을 사료나 퇴비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이 제품은 비닐봉투와 음식물쓰레기를 함께 말려서 가루로 만들기 때문에 사료나 퇴비로 쓸 수 없다. 따라서 용산구청이 선정해 준 이 제품은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 제품이다. 용산구청은 이런 제품을 선정해 놓고 아무 문제 없는 듯 행동하고 있다.

용산구청 음식물쓰레기 대형감량기 비리 의혹. 총정리 ②


2. 한 업체만 보유한 방식을 입찰 스펙에 넣었다.

(2012, 2014, 2015, 2016)

용산구청은 음식물쓰레기 대형 감량기의 조건으로 "  2. 음식쓰레기의 교반과 파쇄를 위한 장치는 나선형 구조로 되어 교반과 파쇄가 동시에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넣어 두었다. 그런데 이 나선형 구조는 '가이아'제품만 이용하는 방식이었다. 즉, 특정 업체만 쓰고 있는 방식을 필수 조건으로 넣어서 입찰을 실시한 것이다. 이런 행태는 특정 업체를 선정해주려 작정했을 때나 할 수 있다고 업계에서는 입을 모으고 있다. '가이아'제품을 선정해 주려고 마음 먹은 상태에서나 할 수 있는 너무나 황당한 행동이다. 이에 대해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소명이 필요해 보인다.

용산구청 음식물쓰레기 대형감량기 비리 의혹. 총정리 ②



3. 성장현 용산 구청장 외사촌형이 용산구 전체를 독점하게 되었다.

(2015, 2016)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외사촌형 조모씨는 2012년부터 용산구청의 음식물쓰레기 대형감량기 사업에 관여하고 있었다. 그는 시범사업 직전에 제이크린피아라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고, 용산구청의 승인을 얻어 한가람아파트에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그러나 한가람 아파트에서는 불만이 폭발했고, 결국 본 사업을 해 보지 못하고 쫒겨나고 말았다. 그럼에도 조모씨 회사는 용산구 입찰을 모두 따내 용산구에서 이 사업을 독점할 수 있게 되었다.


4. 페이퍼 컴퍼니가 공급업체로 선정 되었다.

(2012, 2015, 2016)

성장현 구청장의 외사촌형 조모씨 회사 제이크린피아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였다. 이 회사는 감량기를 제조할 아무런 능력이 없었고, 이 사업을 운영할 능력도 없었다. 모든 일을 가이아가 다 해 주는 식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구청이 대리점 계약 만으로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고, 가이아만 쓰고 있는 '나선형 구조'를 조건으로 내걸면서 모든 물량을 다 따갈 수 있었다. 페이퍼컴퍼니가 다 따갈 수 있는 길은 용산구가 열어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제이크린피아는 모든 물량을 다 따낸 후에도 대부분의 일은 가이아가 하도록 하고 있다. 즉, 빨대만 꽂아 놓고 돈만 빼먹는 식이다.

용산구청 음식물쓰레기 대형감량기 비리 의혹. 총정리 ②

페이퍼컴퍼니 수준에 불과한 제이크린피아가 용산구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사업을 독점하게 되었다


5. 관악구에서는 제외된 방식이 용산구에서는 버젓이 선정 되었다.

(2015, 2016)

가이아는 관악구에서도 시범사업을 했다. 그러나 본사업에서는 제외되었다. 부산물에 비닐봉지가 섞여 있어서 퇴비나 사료로 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은 제품이었기 때문이다.  

6. 부산물이 불법 폐기물에 불과하다.

(2012, 2014, 2015, 2016)

비닐봉지째 넣을 수 있는 것은 매력적인 방법이었다. 그러나 비닐봉지를 걸러내는 기능이 없다 보니, 말린 후 나오는 부산물에 비닐봉지 가루가 섞여 있는게 문제였다. 비닐봉지 가루가 같이 들어 있는 부산물은 불법폐기물에 불과하다. 어디에도 쓰기 어려운 골칫거리에 불과하다.

7. 부산물을 퇴비와 사료로 절대 못 쓴다.

(2012, 2015, 2016)

서울시에서는 각 구청이 음식물쓰레기 대형 감량기를 도입함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었다. 부산물을 퇴비나 사료로 쓸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이 제품은 비닐봉지까지 같이 넣는 방식이고, 비닐봉지를 걸러내지 못해 퇴비나 사료로 절대 못 쓰는 제품이다.

용산구청 음식물쓰레기 대형감량기 비리 의혹. 총정리 ②

음식물쓰레기 대형 감량기 규격에 대한 서울시의 가이드라인


8. 시범사업 했던 한가람 아파트에서도 퇴출된 제품이다.

(2012, 2015, 2016)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인 조모씨의 회사 제이크린피아는 유일하게 이촌동 한가람아파트에서 시번 사업을 했다. 그러나 이 제품을 쓰고부터 바퀴벌레가 창궐했고, 냄새가 너무 심해 입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이런 이유로 이 제품은 정식 서비스도 해 보지 못하고 쫒겨 나고 말았다.

용산구청 음식물쓰레기 대형감량기 비리 의혹. 총정리 ②


9. '나선형 구조'는 비리의 핵심 증거?

(2014, 2015, 2016)

용산구청이 핵심 조건으로 넣은 '나선형 구조'는 비리의 결정적 증거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다. 용산구청이 음식물쓰레기 대형감량기 입찰을 하면서 한 업체밖에 쓰지 않는 방식을 핵심 조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이 조건 때문에 어떤 수를 쓰더라도 특정 업체밖에 선정될 수 없는 구조로 용산구청이 만들어 버린 것이다. 또 이 업체는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외사촌형 조모씨 회사다. 조모씨는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졌고, 용산구청에 와서 살다시피 하는 사람으로 알려졌다.

용산구청 음식물쓰레기 대형감량기 비리 의혹. 총정리 ②


10. 한달 가까이 침묵하고 있는 성장현 구청장.

이런 친인척 관련 비리 의혹이 폭로된 지 한달이 다 되어 가는데도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한마디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공개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스스로 이 부분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만약 아무 문제가 없다면 이렇게 가만히 있겠느냐는 것이 주변의 시각이다.


11. 시장질서를 교란한 행위다.

대리점 계약만 한 업체를 입찰에 넣어 주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 인생을 걸고 모험에 나선 업체와 단순히 그 업체와 대리점 계약만 맺은 업체를 동일선상에 놓아 주기 때문이다. 다른 구청들에서 제조업체에만 입찰 참가 자격을 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리점에게 입찰참가 자격을 주는 것은 사실상 무임승차를 허용하는 행위다.

또 특히 구청장의 친인척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입찰 물량을 다 따 가는 행위는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순실 등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정부 사업을 다 따내던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최순실은 국정농단으로 몰아 구속시켰는데, 구청장 외사촌형은 가만히 놔 두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느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2. 구식 기술을 고집한 이유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제대로 답을 못했다.

업계에 알아 본 결과 용산구청이 고집한 '나선형 구조'는 구식 기술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요즘은 대부분의 업체들이 새로운 기술인 '임펠라 방식'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펠라 방식은 주걱으로 저어 주는 방식이다.

사실 내용물을 나선형 코일로 돌려 주나, 주걱으로 저어 주나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다는 것일까? 또 나선형 코일로 돌려주는 것이 더 뛰어나다는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용산구의회 박희영 의원이 당시 담당 공무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 물어 본 결과 담당 공무원은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하고 "특별한 이유는 없고 시범 사업 시 호응이 좋아 그 방법을 넣은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박희영 의원이 밝혔다.


13. 구청장 친인척과 구청이 공모한 의혹

성장현 구청장 외사촌형이 시범사업을 하기 직전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점, 설립 하자마자 시범사업권을 따낸 점, 외사촌형이 계약한 업체만 가지고 있는 방식을 입찰 핵심 조건에 넣어준 점, 등으로 볼 때 성장현 구청장의 용산구청과 외사촌형 간에 공모한 의혹이 있다고 볼만한 충분한 근거가 된다는 것이 주변의 시각이다.

14. 제이크린피아는 빨대만 꽂아 놓은 격

제이크린피아는 시범사업 직전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고, 아무런 제조 경험이 없던 업체였다. 그러나 용산구청만 허용한 대리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입찰에 들어올 수 있었고, 결국 모든 물량을 따 간 것이다. 공급물량을 다 따갔으나, 사실상 제이크린피아가 하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모든 일을 가이아가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제이크린피아는 입찰만 따낸 후 모든 일은 가이아에 시키고 중간에서 수수료만 챙기는 전형적인 '빨대' 구조라 할 수 있는 것이다.


15. 부산물이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음식물쓰레기 량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 되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는 물질을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당초 음식물쓰레기 감량기에 대한 일반 조건을 제시하면서 '퇴비나 사료로 쓸 수 있는 방식을 쓸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이 제품은 퇴비나 사료로 쓸 수 없는 물질을 양산하고 있다. 비닐봉지 가루가 섞인 부산물이 생산 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을 보호하려 추진한 사업이 용산구에서는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이 되어 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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