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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마사회 마필관리사 죽음 진상규명하고 고용구조 변경해야"


  • 이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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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8-03 15:58:31

    정의당이 최근 두 달 사이 한국마사회 소속 마필관리사 2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해법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3일 오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정의당은 "마사회 노동환경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하고 충격에 빠진 경마공원 구성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면서 "기형적인 고용구조와 불법·편법적인 관리 체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경주마를 개인이 관리하는 '개인마주제'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고 있다. 정의당은 "마사회는 경마운영에 관한 책임은 회피해 오면서 경마 시행 주체들에게 막강한 영향력과 갑질을 행사해 왔으며, 특히 말단에 있는 마필관리사가 가장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억압과 착취의 구조를 방관하고 악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27일 부산 강서구 한국마사회 부산경마장에서 마필관리사 박경근(38)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데 이어 지난 1일에는 이현준(36) 마필관리사도 숨진 채 발견됐다.


    마필관리사 노조와 유가족들은 장례식을 무기한 연기하고 단식투쟁을 벌이며 처우 개선과 고용구조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정의당 중앙당 김영훈 노동이 당당한 나라 본부장도 3일 잇따른 마필관리 노동자들의 죽음과 마사회의 적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평을 내놨다.

    "5월 27일 “말보다 못한 인생”이라며 자결한 마필관리사 고 박경근님의 장례도 치르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 8월 1일 또 한분의 마필관리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고 이현준 조합원은 겨우 37년을 살았을 뿐입니다. 연 이은 사망으로 이어진 집배노동자들의 처지와 마찬가지로 마필관리사들 역시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과 인력부족에 시달려 왔습니다.

     
    마사회는 전 현명관 회장 시절, 최순실과 정유라 승마 특혜 지원과 차은택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공기업 경영 평가에서 최고등급 A를 받았습니다. 화상경마장 사태로 주민들과 장기간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체 어떤 공공적 기능이 있어서 최고등급을 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현 이양호 회장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이후 황교안 체제에서 임명된, 이른바 ‘알박기 낙하산 1호’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마사회의 다단계 착취구조와 전근대적인 적폐는 은폐되었고, 결국 마필노동자의 죽음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재부는 공기업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평가지침을 수정했고, 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를 일소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정의당과 노동이 당당한 나라 본부에서는 더 이상 마사회의 죽음의 질주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과 함께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과 책임자 처벌, 마사회장 해임 건의를 주장합니다. 어제 민주당에서도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 만큼 다른 야당도 적극 공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과로자살도 명백한 산재입니다. 오래된 적폐를 청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베타뉴스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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