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자리 숨통' 11조333억 추경안, 국회 예결위 통과


  • 김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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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7-22 09:52:19

    11조333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이 22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11조 1869억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1536억원 가량 삭감된 안이다.

    구체적인 세출 삭감 내용은 논쟁의 핵심이었던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을 비롯해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6000억원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 2000억원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스마트공장보급 300억원 ▲취업성공패키지 244억원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90억원 등이다.

    예결위는 삭감한 예산을 ▲가뭄대책 1027억원 ▲평창올림픽 지원 532억원 ▲노후공공임대 시설 개선 30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204억,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90억원 등에 반영했다.

    아울러 조선업체 지원 68억2,000만원, 세월호 인양 피해지역 지원 30억원 등도 증액 반영했다.

    증액과 감액을 상계한 순삭감액은 1조원 가량이다. 예결위는 이중 7000억원을 국가채무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농특회계 재원보전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협상과정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중앙직 공무원 증원 규모는 2572명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 4500명에서 절반 가량 줄어든 수치다.

    세부 내용으로는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104명, 군 부사관 652명 등 충원이 시급하다고 지적됐던 인력을 우선 채용하기로 했다.

    또 추경안에 포함된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 80억을 삭감하고 대신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결정됐다.

    전날 여야 합의에 따라 추경안 부대의견에는 올해 본예산 심의시 기존 공무원 인력운영 효율화 및 재배치 계획을 정부가 국회에 보고할 것 등 27개 내용이 담겼다.

    앞서 야3당이 일제히 세금을 통한 공무원 증원에 반대해온 것이 반영된 내용이다.

    이날 추경안이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이 당면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큰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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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뉴스 김세헌 (betterman8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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