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부터 운영되어온 수도권매립지는 2016년에 사용종료 예정이었으나, 수도권 3개 시․도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대체매립지등을 확보하지 못하여 매립지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 매립면허권 확보를 통한 수도권매립지 정책 주도
4자 합의를 통해 인천시는 환경부, 서울시로부터 단계적으로 부지를 이양 받는다. 1단계로 2016년 10월, 1,2매립장과 기타 부지에 해당하는 매립면허권을 이양 받았는데 그 면적이 665만㎡로, 추산가치는 1조 5천억원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 6,700억원에 달하는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 매립지 주변환경 개선 및 주민편익사업 추진 동력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은 수십년동안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악취, 먼지 등 환경 피해를 감내해왔다. 지금까지도 서구를 비롯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인천시로 이관
4자 합의에서 인천시로 이관하기로 한 SL공사는 수도권매립지 사업시행자로, SL공사의 관할권 이관시 인천시는 매립면허권자이자 매립면허관청, 사업시행자의 권한까지 가지게 되면서 의사결정체계를 일원화 할 수 있다.

▶ 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
인천시는 4자 합의를 계기로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다. 4자 합의 전까지 대체매립지에 대한 논의가 전무했던 상황을 극복하고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기 위함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4자 합의는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의 획기적 계기가 되었으며, 추후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수도권매립지가 애물단지에서 보물단지로, 단순 쓰레기 매립장에서 환경교육의 메카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김성옥기자 기자 (kso01022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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