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타뉴스=한승수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규제의 수위는 높지 않았다. 집값을 잡는 방안보다는 현행 유지에서 투기세력에 경고를 보내는 수준에 멈췄기 때문이다.

대책은 향후 분양하는 서울 전 지역에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지 않고 전국 40곳의 청약과열 지정구역의 집단대출에 DTI(총부채상환비율)이 첫 적용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현장은 대출 규제에 따른 투기세력 이탈이 있겠지만,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정도는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현 정부의 부동산시장 관리 의지가 확인된 만큼 전반적인 투자 심리적 위축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강남, 투기세력 위축으로 청약률 거품 해소

이번 대책의 원인됐던 강남은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강남 재건축 예정 아파트는 단기간에 수억원씩 급등하는 등 서울 전역에 상승 압력을 높였다. 새로운 국토교통부 장관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속한 부동산대책이 요구됐던 것은 강남 부동산 시장이 큰 영향을 미쳤다.

현장에서는 기존 분양권, 재건축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준으로 보진 않았다. 대책에 따라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것이다.

채은희 개포공인 대표는 “기존에 분양받은 물건들은 희소성이 생길 것이다. 그렇다고 가격이 오르는 것은 아니고 보합이나 강보합 정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다”라고 했으며, 또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 공급을 2주택으로 제한했는데 요즘 한 단지에 몇 개씩 받을 수 있는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다”며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일대 중개업소들은 앞으로 공급될 신규 분양시장은 이번 대책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점졌다. 정부가 집단대출에 대해 LTV를 기존 70%에서 60%로 강화하고, 잔금대출에 대해 DTI를 새로 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청약률 거품을 조장했던 집단 투기수요의 진입이 어려워지며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될 것이란 전망이다.

대치동 공인중개사는 “강남 분양 아파트가 경쟁률이 높았던 것은 전문적으로 청약 투기꾼들이 떼로 몰려다니며 청약에 나선 것이 원인 중 하나다”라며 “이미 전매가 길어진 상황에서 LTV, DTI 등 대출규제가 강화되며 예전보다는 경쟁률이 낮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광명·부산, 재건축시장 심리 위축 정도

경기도 광명은 이번 대책에 따라 조정 대상지역에 추가됐지만 당장은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광명역세권 마지막 단지로 태영건설의 ‘광명역 데시앙’ 공급을 마지막으로 신규 분양이 끊겼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광명뉴타운 16구역에서 분양이 대기 중이다.

조정 대상지역 포함 여부보다는 LTV, DTI 강화에 따른 재건축시장 위축 정도는 예상됐다. 재건축 예정 아파트는 대부분 실거주가 동반되지 않는 대표적인 부동산 투자상품이다.

윤향은 조은공인 대표는 “대책이 나오고 인근 중개사들과 대책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지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것이 중론이다”며 “조정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데 따른 외부에서의 심리 위축과 재건축, 뉴타운이 조금 영향을 있을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경기 광명과 함께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진구 역시 금융규제에 따른 재건축 단지의 약세가 전망됐다. 지방 공공택지로는 처음 대상지역에 포함된 받게 되는 기장군은 일광신도시 등이 전매제한, 1순위·재당첨 제한을 받으며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지만, 기존 재고주택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영래 부동산서베이 대표는 “조정지역에 들어갔다는 것보다 금융규제로 인한 자금 유입 위축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며 “일반 재고주택 시장이야 큰 영향이 없겠지만 진구 재건축과 기장군 내 신도시는 일부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대책은 규제의 수위보다 현 정부의 부동산시장 관리 의지를 확인한 것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영우 나사렛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은 수위보다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부동산 경기 부양을 큰 기조로 했던 이전 정부와 현 정부는 노선이 다르다. 국지적이든 전국적이든 언제든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한승수 (han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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