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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김상조의 공정위 '첫시선' 주목

  • 김세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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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6-15 11:34:11

    [베타뉴스 김세헌기자]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의 행보가 시작되면서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그룹을 비롯한 재계가 향후 재벌개혁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계는 김상조 위원장이 최근 몇 년 간 재벌 개혁과 관련한 현실적인 측면을 인정하는 등 합리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어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적인 정책을 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경제개혁을 명분으로 사정의 칼을 들이댈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계는 긴장을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재벌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가 1순위로 꼽히고 있어 재계는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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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위원장은 후보자로 내정됐을 당시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인 재벌개혁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일률적인 기준이 아니라 4대 재벌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최근에는 자신에 대한 재계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재벌 개혁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제시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30대 그룹의 3분의 2를 차지할 만큼 성장한 범 4대 그룹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하위 그룹을 분리해 개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벌개혁의 목표는 경제력 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선이며, 기존처럼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에 대해 같은 규제를 적용하면 상위 그룹에는 실효성이 없고, 하위그룹에는 너무 엄격한 문제가 생긴다는 입장이다.

    엄격한 법 집행을 위해 대기업 전담 조직 부활도 주목된다. 그동안 김상조 위원장이 대기업을 전담해 감시할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만큼 조사국이 부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돼 왔었다.

    1996년 출범한 조사국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두 자릿수의 부당 내부거래를 적발했다. 50명에 달하는 조사인력을 투입해 네 차례에 걸쳐 당시 5대 그룹인 현대·삼성·대우·LG·SK를 집중 조사했다. 수십억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형 사건의 조사에 5명 안팎의 인력이 투입된 것에 비하면 대규모 조사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상조 위원장은 후보자 시절에 "공정위의 전문적인 경제 분석 능력을 키우고 조사 기능까지 포함하는, 경제 분석 및 조사를 위한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 당시에는 재벌의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규제를 위한 조사국이 있었는데 지금은 1개 과로 축소됐다"며 "때문에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새로 도입됐지만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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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재계 일각에선 과징금 등 제재도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부당행위 관련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미국이 관련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과 비교하면 제재 수준이 높지 않다. 이마저도 산정 과정에서 깎여 실제 부과율은 2.5% 수준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재벌개혁의 이유에 대해 재벌로 인해 공정한 질서가 깨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불건전한 지배구조로 한국 시장의 공정한 질서가 깨져 기업·경제 생태계가 왜곡됐기 때문에 한국 경제의 활력이 사라졌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공정위의 존재 목적은 시장의 경쟁 질서를 확립해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것이 공정위 존재이유라는 입장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김상조 위원장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현 경제 상황까지 고려해서 시장 기능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공정한 시장질서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대통령 선거 때부터 공약에 나왔던 내용이 있어 이에 맞춰 법이나 공정거래 관련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세부화 된 내용이 나오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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