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의 하나인 주택리츠가 민간 자본의 이익극대화로 정작 서민의 내집마련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택인 공공임대주택에 민간을 끌어들이는 주택리츠를 통해 공사 부채를 줄이고 있으나 실제 리츠임대주택의 임대료는 낮아지지 않으면서 무주택 입주자 주거비용 부담이 줄어들 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LH 분양공고문을 확인한 결과, 올들어 경기도에서 신규 공급된 10년 공공임대는 총 16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14곳은 공공임대주택리츠로 공급됐다.

공공임대주택리츠는 민간자금을 활용한 리츠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개발비용부담을 민간에 넘기고, LH는 주택건설·공급, 분양전환 및 제반업무 등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비용은 대폭 줄이고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은 유지할 수 있다.

투자자는 임대기간 만료 후 분양전환을 통해 시세차익을 실현할 수 있고, 미매각주택에 대해서는 LH가 매입확약도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무위험 투자에 가깝다. 현재 LH는 대부분의 10년 공공임대 공급을 리츠를 통해 공급하고 있다.

LH는 사업비를 아낄 수 있지만 공공성 아닌 수익성에 무게를 두는 민간의 자본이 투입되기 때문에 임대료 상향은 불가피하다. 

실제 지난 5월 예비입주자를 모은 경기도 동탄2신도시 A65블록의 공고임대주택은 전용 84㎡형의 경우 보증금 7500만원에 월임대료 69만1000원으로 책정됐다. 택지는 국민주택기금 등을 재원으로 LH가 단독으로 개발한 곳이다.

반면 지난 2월 (주)NHF제8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시행하고, LH가 자산관리회사로 역할을 나눈 동탄2신도시 A48블록 공공임대주택리츠는 84㎡형이 보증금 9100만원에 월임대료 68만원에 공급됐다. LH가 공시한 전환요율 4%를 적용해 9100만원의 보증금을 7500만원으로 조정할 경우, 월임대료는 73만7000원 정도가 된다.

공급시기를 감안할 때 A65블록은 전세난으로 인한 인상 요인이 많았음에도 민간리츠 A48블록보다 임대료가 낮다.

또 지난해 7월 경기도 수원 호매실 B-3블록 84㎡타입은 보증금 8200만원에 월임대료 62만원에 공급됐다. 이 단지는 (주)NHF제8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시행했다. 동탄2신도시와 마찬가지로 LH는 자산관리를 맡았다.

이에 반해 LH가 직접 시행하고 관리하는 수원 호매실 B-6블록(예비입주자 모집분) 84㎡형은 보증금 9344만4000원에 월임대료 47만2720원에 공급됐다. B-6블록의 보증금은 B-3과 같은 8200만원으로 낮출 경우, 임대료는 51만원 정도로 올라간다. 그래도 11만원 정도가 저렴하다.

공공임대주택리츠 도입 이후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오르고 있다. 박상우 LH 사장은 지난 3월 "공공임대주택리츠 등을 통해 3년간 26조원의 부채를 감축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LH) 

문재인 정부는 다양한 방식의 내집마련을 통해 서민의 주택마련과 주거비용 경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 민간자본을 활용한 리츠주택은 문 정부와 거리감이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주거리츠도 무주택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안전판으로 자리하면서 입주자들의 거부감이 높은 임대료 등 주거비용을 경감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베타뉴스 한승수 (han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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