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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은 진정 용산구청 비리의 공범이 되려 하는 것인가?

  • 이 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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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6-06 10:51:25

    용산구청(구청장 성장현)의 황당한 업무추진에 용산 구민들이 아연실색하고 있다. 용산구청은 용산구의회 황금선 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소유의 청파동 6층 건물을 구입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프로젝트에는 총 38억이 소요되고, 서울시에서 25억을 보조하고, 나머지 13억은 용산구청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건물을 구입한 후 철거 후 새로 신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 물건은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로 94길 23 (청파동1가)에 위치해 있고, 토지와 건물로 구성 되어 있으며, 토지는 320.7제곱미터, 건물은 963.22제곱미터 규모다. 취득예정 가격은 22억 5천7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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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구청은 구의원 소유의 건물을 매입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으려 하고 있다.(사진 : 네이버지도 캡쳐)


    기초자치단체가 문제가 많다는 것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던 터지만, 서울시는 천만명에 육박하는 전국민 1/5을 통치하는 자치단체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한 때 유력 대권후보로 거론 되는 등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다는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지방자치법을 심각히 무시해 가면서 어거지로 밀어 부치는 이 황당한 프로젝트에 서울시가 한몫하고 있다. 이것이 진정 박원순 시장의 의중인지 궁금하다.

    '지방자치법을 어겨도 상관없다. 구의원 건물을 용산구청과 서울시 예산으로 사 줘도 상관없다. 국공립 어린이집만 빨리 늘려라'이게 박원순 시장의 뜻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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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 열린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에서는 단서조항을 달고 안건이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서조항이라는 것은 행정자치부 등에 질의해 본 안건이 관련법령(지방자치법 35조, 36조 등)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올 시 진행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법 제 35조 ⑤항은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의 의무) ③항에는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 사안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은 곧 나올 예정이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지방자치법 35조와 36조를 위반하는 행위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련 법규를 심각히 위반할 것으로 보이는 이런 사업을 박원순 시장이 알고도 묵인한 것인지, 아니면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불도저식 마인드를 가지고 밀어 부치는 것인지 구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

    황금선 구의원은 베타뉴스와의 통화에서 본 사업은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임을 강조했다. 서울시에서 결정해서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런 문제를 알면서 25억을 지원해 줄 것인지 답변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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