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올해 업무정지된 후에도 특수활동비를 하루 5000만원꼴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26일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올해 편성된 청와대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총 161억 9,900만원 중 126억 6,700만원이 남아 있다고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35억 원이 넘게 집행된 것이고, 일평균 5천만 원을 쓴 것이다."고 밝혔다.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정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정지된 대통령과 사실상 업무를 할 수 없었던 청와대가 하루 평균 5천만 원씩 총 35억 원을 사용한 것을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백혜련 대변인은 "직무정지된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이나 청와대 직원들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면 이는 횡령으로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다."면서 "기밀유지 등 불가피한 상황 외에는 예산의 집행 내역은 모두 공개되어야 하며, 청와대라고 해서 ‘성역’이 될 수는 없다. 청와대는 조사를 적극 검토해야 하며,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공개함으로써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타뉴스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 • 목록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