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EU, 영국 탈퇴 위한 협상 지침 승인


  • 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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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5-25 02:42:17

    영국을 제외한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이 2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총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영국의 EU 탈퇴 협상에 대한 방침을 정한 '협상 지침'을 승인했다.

    이들 27개 회원국은 영국의 '청산금' 지불을 계속 요구하고, 주요 사항들이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무역 관계 협의를 거부하는 등 엄격한 자세로 협상에 임할 것을 최종 결정했다.

    블룸버그, 선데이타임스 등 이날 외신 보도에 따르면 EU 측 협상 책임을 맡은 미셸 바르니에 수석 협상관은 총무위원회 후 가진 기자 회견에서 "27개국이 지켜야 할 입장을 확인했다. 영국의 견해와 다른 점은 이해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언급했던 것처럼 협상은 협상이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승인된 협상 지침은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협의 전에 협상할 의제에 관한 것으로 청산금 외에도 영국에 거주하는 EU 시민의 권리, 영국과 아일랜드 사이의 국경 문제 등이 포함됐다.

    영국에 거주 중인 EU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역할을 유럽 사법 재판소가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데비스 브렉시트 장관은 "EU에서 탈퇴한 영국은 유럽 사법재판소의 관할이 아니다"라며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

    청산금, 즉 EU와 영국이 헤어지는 이혼합의금은 최대 1000억 유로(약 125조 7,2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EU 관계자에 따르면, 자세한 내용을 담은 정책 설명서는 영국 총선 일주일 전인 내주 발표될 전망이다.

    앞서 영국 매체인 선데이 타임스는 21일 영국의 데이비드 데비스 브렉시트 장관이 "EU 측이 고액의 청산금의 요구를 고치지 않으면 영국은 탈퇴 협상에서 철수 할 것"이라며 엄포를 놨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바르니에 협상관은 "협상 결렬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탈퇴 협상 시한은 오는 2019년 3월 29일까지로, 이 날이 지나면 계약의 성립 · 불성립과 관계없이 영국은 EU를 떠나게 된다.



    베타뉴스 박은주 (top515@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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