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들은 물가 안정화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중 담뱃세는 대표적인 서민증세로 꼽을 수 있는데, 지난 정부에서 큰폭으로 인상 시킨 담뱃세의 영향은 지금까지도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2월 담배 시장 동향’에 따르면 담배 판매량은 지난 2014년 43억6000만갑에서 2015년 33억3000만갑으로 줄었지만 작년에는 36억6000만갑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 담배 판매량, 기획재정부 

사실상 담배 가격 인상으로 인한 금연정책에도 기존 판매량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새로운 금연정책인 흡연경고그림을 도입한 후 2월 담배 판매량은 2억4000만갑으로 2016년 11월 3억1000만갑에서 3개월 연속 감소했다고 기재부는 발표했다.

그러나 이데일리에 따르면 3월 담배 판매량이 2억8000만갑으로 전월 대비 17%(4000만갑)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담뱃세 증가나 흡연경고그림 도입에도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전자담배나 최근 증가하고 있는 수제담배 가게가 늘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수제담배를 판매하는 김 모씨는 “담배 가격 인상이나 흡연경고그림 도입 후 수제담배를 찾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어차피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피기 마련인데, 지난 정부에서 담뱃세를 높이면서 가격이 저렴한 수제담배를 창업하는 이들도 늘었다”고 말했다.

▲ 수제담배

특히 이런 수제담배의 경우 담뱃잎을 미국에서 수입해 오기 때문에 국내 담배 판매량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어 실제적으로 담배 판매량은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결국 흡연률을 줄이기 위해 내놓은 정부의 대책들이 사실상 반짝 효과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금연정책을 위해서 담뱃세 인상이나 경고그림 보다는 금연하려는 이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담뱃세 증가로 거둔 세금이 흡연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올해 금연을 시작한 이 모씨는 “금연을 위해 금연상담(1544-9030)에 전화를 하면 대기 시간이 너무 길고 전화를 받아도 간단한 안내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다”며 “국가가 담배를 판매하면서 담배를 피는 이들에게만 억압하기 보다는 금연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김창권 (fiance26@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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