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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시대] 유통 대기업 복합쇼핑몰 규제…업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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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0 16:28:13
박지수 기자
(pjs@betanews.net)

10일 업무를 시작한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이 유통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내면서 유통업계는 관련 규제안 방향에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이 내건 공약에는 최저임금 1만원 보장, 복합쇼핑몰 규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손질 등 중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 내용이 많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시대] 유통 대기업 복합쇼핑몰 규제…업계 '긴장'

가장 논란을 낳았던 공약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을 대형마트에 포함해 '월 2회 의무휴업'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20대 국회에 올라와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는 소상공인들과 이해관계가 다른 대형 유통기업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지정 확대 등의 내용이 올라와 있다. 현재 20대 국회를 통해 발의된 유통규제법안은 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확대를 포함해 총 23건에 달한다.

개정안에는 현재 적용대상인 대형마트는 물론,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면세점의 의무 휴업을 강제하는 내용에서부터 전통시장 인근 출점 제한을 담은 내용까지 담겨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유통산업 전반에 걸쳐 망을 확장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우선적으로 법적용을 받게 된다.

이미 정부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보호차원에서 의무휴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점포 의무휴업이 대형마트의 위축뿐 아니라 납품을 담당하고 있던 중소상인들의 매출감소, 전통시장의 동반 매출 하락 등 부작용을 낳았다는 주장도 나오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업계에서는 대형마트 시장의 위축이 더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는 출점 제한이나 의무휴업 등이 실제로 중소상인들과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살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노동공약을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은 6대 노동공약 중 하나이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현재 시간당 6470원에서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대형마트, 편의점 등 고용규모가 큰 유통업계에 인건비 인상과 이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연결될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의 경우 점주들이 대부분 소상공인"이라며 "인건비 문제 등으로 점주가 매장을 보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인건비가 상승 되면 부담을 느껴 고용을 축소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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