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이 일궈낸 5월 9일 대선을 하루 앞두고 보수 ·진보, 계층과 세대간의 다른 표심이 이합집산,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19대 대선의 후보들은 민생과 정치, 경제, 안보 부문에 개혁과 변화를 앞다퉈 내세웠다. 민생과 경제에 주요 축인 부동산시장도 예외가 아니다. 본보는 향후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가름하는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주요 공약을 전문가를 통해 분석, 2017년 5월 이후 부동산시장을 전망했다.<편집자 주>

5당 대선 주자들의 공약은 집값 안정에 무게를 두었다. 따라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경기침체 안전판으로 부동산 시장을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박근혜정부의 활력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부동산시장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시장의 위축기에도 호재에 따라 투자가가 움직인다. 금융규제 강화로 시장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대선 후보들의 공약인 도심재생사업 활성화가 시장에 붐을 일으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부동산시장은 심리다. 차기 정권에 미국과 유럽발 경제회복의 훈풍이 불고 경색국면의 대북관계가 완화국면으로 접어들 경우 냉각 부동산시장은 이내 풀릴 소지가 크다. 

대선 주자들의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확대 공약은 집없는 설움 속 저소득층게게 희망이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의 보금자리와 행복주택과 같이 논란의 소지를 야기하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 주거복지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겠다며 대선 주자들은 한목소리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임대주택 건설의 경우 재원조달 대책없이 75~100만 가구를 건설할 경우 건설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공사 등 공기업이 금융위기 직후 처럼 빚더미에 오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국민주택기금도 부실화를 면치 못하면서 건전 재정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먼저 문재인 후보는 연간 4조, 총 20조원의 재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뉴딜정책 공약을 내세웠다.갈수록 노후화되는 도심의 부동산시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위축일로의 부동산 시장에 원기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교수협의회 부회장 박상용 박사는 "도시재생뉴딜정책 시행정책은 내리막길의 시장에 제어시키는 안전판으로 작용할 것이다"며"단지 재원마련과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좀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책계획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국회의 세종시 이전공약은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들이 내세웠다. 이는 성사여부를 떠나 위축일로의 세종시 부동산시장에 호재로 작용, 당분간 세종시 부동산시장을 회복국면으로 돌아서도록 하는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이다..  다만 현재 세종시 지역의 과잉공급에 따른 일시적 시장여건의 타임래그(time-lag, 시간차)는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대선 유력주자들은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의 꿈 실현을 위해 임대주택 공약을 앞다퉈 제시했다.

문재인 후보는 임기 내에 공공임대주택의 4만가구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등 총 100만가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였다. 안철수 후보도 매년 15만가구 가까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청년빈곤층에 우선적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매년 5만가구씩 공급하겠다고 하였다.

홍준표 후보는 5년 간 청년·신혼부부 주거에 100만가구를 공급할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유승민 후보는 1∼2인 가구시대에 맞춰 소형 신축  분양·임대주택 공급 확대, 빈집·노후주택 재건축 등을 통해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매년 15만가구의 반값 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215만가구에 월 20만원 주거급여 지급 을 공약하는 등 각 후보가 경쟁적으로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내세웠다. 그러나 각 후보들의 임대주택공급확대 정책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주거환경학회 이사 한석만박사는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필요하지만 혜택대상에 대한 세분화와 공급을 위한 재원 마련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19대 대선후보들의 공약은 9일 대선에서 심판대에 섰다. 당선 유력주자들의 공약은 집값안정을 위해 금융과 세제 등에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집없는 서민을 위해 양적 공급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누가 대통령이 되던 향후 당선 초기 부동산 시장은 하방 압력에 노출되어 전반적으로 거래와 가격의 하향안정화가 유력시된다. 

앞으로 부동산시장은 장미 빛 긍정론보다는 보수적이고 합리적인 자산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베타뉴스 한기자 (han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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