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유럽의회 법무위원회의 한 의원이 제출한 보고서는 로봇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로봇 보급에 의해서 불평등이 커지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각 기업에서 로봇 공학과 인공지능이 매출과 수익에 어느 정도 공헌하고 있는지 파악해 과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제안에 대해서 빌 게이츠가 지지를 나타낸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이 주장은 결코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 로봇이 사람의 일을 대신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집안일을 보조하는 인공지능 어플 구글 홈과 음성 어시스턴트인 아마존 에코 등이 집사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활약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델피와 누토노미 등이 운전자가 필요없는 자동운전 택시를 실험하고 있다. 스카이프의 공동 창업자가 설립한 스타쉽 테크놀로지의 자율주행 배달 로봇은 택배 기사의 일을 빼앗고 있다.

 

이렇게 기술 혁신이 빨라지는 상황에서 로봇에 대한 과세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로봇의 보급으로 인해 실직한 사람들에게 로봇세를 지원해 직업 훈련을 실시한다면 노동 형태의 변화에 따른 통증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에드먼드 펠프스는 자신의 책에서 “실업자가 늘면 공동체 전체의 기능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로봇의 보급에 대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은 사람들의 건전한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로봇 과세를 비판하는 사람은 ‘로봇’이란 용어가 모호해 과세의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의 개념이 바뀌는 상황에서 로봇 과세의 가능성을 무조건 배제해서는 안 된다.

 

로봇 과세에 대한 논의에서는 불평등 확대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진보적인 소득세나 "베이직 인터컴(최소한 소득 보장)"은 아직 보급 전 단계다. 로봇세 도입 시에는 이러한 지원 조치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로봇 보급으로 생기는 소득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세제를 오랫동안 유지되도록 조정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개인의 소득세처럼 각자의 성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로봇으로 대치함으로써 늘어난 매출에 대해서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로봇세가 신기술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실직한 사람들의 재취업 지원에 사용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정의 측면에서도 타당하게 받아들여 질 수 있다.

베타뉴스 우예진 기자 (w9502@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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