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설서버 피해를 줄여 건전한 게임산업토대 재생을 도모하는 ‘불법게임물 근절을 위한 포럼’ 토론회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불법게임물을 플랫폼, 서비스형태, 운영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발생한다. 이날 토론회는 오는 6월 불법사설서버와 불법프로그램 유통을 막는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현황과 향후 과제를 토론하기 위한 자리로 진행됐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동섭 의원은 “게임은 이제 아이들의 놀이 문화가 아닌 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매출규모 등 성장세가 가파르다”며 “이런 게임산업을 좀먹는 암세포가 불법프로그램과 사설서버다. 게임법 개정안으로 이런 피해를 막을 근거를 만들었다. 이날 토론회로 발전적인 대응 방안이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여명숙 위원장은 “많은 불법사설서버가 운영되고 있는데, 2~3명의 인력으로 이를 막기는 힘들다. 오는 6월, 사설서버와 핵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게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단속에도 큰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날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을 통해 기술적, 정책적 해결안이 제안되기를 기원한다”고 인사말 했다.

◆ 노출된 사설서버만 285개 “음지에는 더 많을 것”

불법사설서버는 게임업체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서비스(서버)의 총칭이다. 불법으로 개조된 게임 클라이언트가 접속에 필요해 음지에서 홍보-유통된다. 불법 프로그램은 게임에서 정한 규칙(룰)을 깨는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조절된 데미지 보다 높은 피해를 주도록 데이터를 조작하는 ‘데미지핵’, 벽 뒤에 숨은 적에게 피격판정을 주는 ‘월핵’ 등이 대표적이다.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휘강 교수는 현재 엔씨소프트-넥슨게임을 대상으로 프리서버를 검색한 결과 285개를 찾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가벼운 검색으로 쉽게 불법사설서버에 접속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중 ‘리니지’는 불법사설서버만 242개가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프리서버는 검색사이트와 블로그, 카페, SNS, 개인방송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노출된다. 불법 프로그램도 사설서버와 유사한 경로를 통해 유통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교수는 “프리서버, 불법 핵프로그램은 게임산업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요소다. 많은 검거사례가 있지만 빙산의 일각”이라며 “불법 프리서버를 통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게임물이 무분별하게 노출된다. 정식 서비스에 비해 위법성이 높아 청소년에 끼치는 영향이 더 나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프리서버와 핵프로그램 유통을 막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저작권협회-경찰/검찰의 협조 강화 △블로그-카페-유튜브 등 홍보사이트 검색노출 중단을 통한 홍보 수단 근절 △해외에서 운영되는 사설서버 운영 중단을 위한 해외 수사기관공조와 외교적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한해 2조 4385억원 피해, 온라인게임 시장의 46%

경희대학교 유창석 교수는 불법사설서버-핵프로그램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수치로 환산하는 방안을 발제했다. 피해규모를 추정할 수 있어야 배상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규모는 ‘리니지’의 실증사례를 바탕으로 추정됐다.

유 교수는 불법사설서버로 발생하는 피해는 총 2조 4385억원으로 추산했다. 온라인게임 시장 의 46%에 해당하는 액수다. 항목별로는 국내피해액 2541억원, 해외피해액 1조4877억원, 타산업간접피해액 6867억원, 고용손실2만3445명이다.

그는 “단속 효율을 향상시키는 정책적 방향이 필요하다. 불법사설서버와 핵프로그램 신고 포상제를 통한 감독 업무 효율화를 꾀하고, 보안관련 대학 동아리와 협업을 통한 기술 역량을 높이는 방안이 주요할 것”이라며 “불법사설서버와 핵프로그램 사용 인식 수정을 위한 홍보활동과 근절을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사설서버단속, 6월 날개짓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종배 팀장은 “저작권법을 이용해 불법사설서버를 단속하다 보니 처벌이 약했다”며 “더 강화된 방식을 찾다보니 등급분류의 프로그램 위변조 항목을 찾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계가 있다”며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다행이도 오는 6월 사설서버 처벌이 추가된 게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효과적인 사설서버 단속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관련 조항은 게임법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 금지 등) 제 1항 제9호, 10호다.

이 조항은 게임물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은하지 않은 게임물을 서비스하지 못하며, 불법행위(사설서버)를 할 목적으로 프로그램이나 기기를 제작 유통하는 행위를 단속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구형된다.

◆ 불법사설서버 처벌 명시 고무적

토론에 참석한 경찰청 특수수사과 하승우 경감은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사설서버를 해도 문제없다는 인식을 키웠다. 지금도 기존 검거사레에서 확인했던 유통 경로가 사용되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며 “불법사설서버를 처벌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고무적이다. 단, 처벌의 강도가 약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수사기관과 구속, 추징, 민사사건으로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엔씨소프트 정책협력실 장현영 팀장은 “이번 법안은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법안이라 생각한다. 게임업계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용자들이 불법사설서버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대대적인 홍보와 단속 활동을 부탁하고 싶다. 공조와 협조 준비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석원호 리걸매니저(Legal Manager)는 “핵프로그램 사용자는 정당한 이용자와 한 서버에서 활동한다. 공정성을 해쳐 더 많은 피해를 준다고 할 수 있다”며 “이를 제재하고 있지만, 원인을 제공하는 공급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동섭 의원이 주최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했다.

베타뉴스 서삼광 (seosk.bet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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