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민단체가 각종 의혹과 특혜시비를 걸었던 제주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24일 도의회로 넘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350회 임시회에 접수한 동의안은 ‘제주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포함해 23건이다.

제주도는 일부 시민단체가 도 감사위원회에 감사조사를 청구한 지난해 12월30일 이후 사업자인 JCC(주)와의 동의안 제출을 위한 협의를 중단했었다.

감사위원회의 감사조사결과 오라관광단지 행정절차에 ‘법령위반’이 없다는 결과가 발표되자 다시 협의를 진행해 임시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다.

도 관계자는 동의안을 두고 “관련부서간 협의가 된 상태로, 최대한 검토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도는 사업자와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보완 사항으로 지하수 1일 사용량을 대폭 줄이고,  하수처리 계획도 도두하수처리장으로 일체 보내지 않는 것으로 했다. 숙박시설규모도 사업성을 흔들 정도로 과도한 규모로 축소했다.

행정협의를 이유로 사업자의 수익성 자체를 흔드는 과도한 축소 요구는 향후 기업의 지속성장을 불투명하게 만들었다는 전문가의 평이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주도정의 이러한 분위기는 법적 규제보다 더한 규제라는 것이 외국인투자기업 관계자들의 얘기다. 예측 가능한 사업모델과 투자규모를 확정할 수 없다는 것.

결국 제주도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과 투자자들은 법적·행정적 투자조건과 인센티브를 믿고 덜컥 투자를 결정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특히 제주사회는 시민사회단체가 권력화 되어 있어 대규모 사업에 개입하는 것이 일상화됐다는 지적이다.

도 감사위원회의 감사조사결과 오라관광단지는 ‘법령위반’이 없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단체들은 민주적 절차를 거부하고 있어 도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제주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출됐다고 알려진 후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도의회를 상대로 성명까지 발표했다. 성명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부결”을 주장하며 “오라관광단지가 제주도 사상 최대의 난개발 폭탄”이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그러나 오라관광단지 현장부지는 16년 동안 5번이나 사업자가 바뀌며 사업이 중단되고 방치·훼손된 상태로 도민사회에서는 질서있는 친환경계발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가 과장된 주장으로 도민사회 불신과 갈등만 불러일으킨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이어 성명은 “도의회가 도민의 민의를 거스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도정과 의회 위에 시민단체가 있다는 세간의 소문이 확인되는 상황이다.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저지를 위한 시민단체의 압박로비에 도의회가 흔들리지에 대해서도 세간의 관심이 쏠릴 예정이다.

오라관광단지 동의안이 제출됐다는 보도를 접한 외국인 투자기업 임원 K씨는 “이미 ‘법위에 시민단체법이 있다’는 소문이 자자하다”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판단에 법적 기준과 절차보다 시민단체 심기를 거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토로했다.

  

사진설명 = 제주오라관광단지 사업부지 내 기존 사업자가 건설한 시설물

사진설명 = 제주오라관광단지 사업부지내  전 사업자의 시설물

베타뉴스 심미숙 (seekmisoo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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