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d, 기준금리 0.25%P 인상

미국 중앙은행(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15일(현지시간) 이달 0.25%포인트 인상을 포함해 2019년까지 3년간 매년 3차례 연방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달의 인상으로 미국 기준금리는 0.75~1.00% 범위가 됐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 1.25%다. FOMC 발표대로면 빠르면 6월 한미 금리가 같은 수준이 되고, 연내에 역전이 된다.

재닛 옐런 연준의장은 금리인상의 이유를 “미국 경제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요약했다. 미국은 완전실업 수준의 고용(실업율 4.6%)에다 디플레이션(deflation)을 우려하던 물가도 목표치인 2%에 도달한 상황이다.

단기간에 3%까지 바라볼 정도다. 임금수준이 낮다고 하지만 일단 일자리가 있어야 향후 경기 개선시 임금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연준의 이번 결정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기부양책이 고려되지 않았다. 법인세 인하와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 등을 포함한 트럼프 정책이 경기를 더욱 달군다면 미국 경제는 더욱 강해질 수 있다.

미국 뿐 아니다. 유로존 탈퇴 선언으로 독자엔진을 강화한 영국이 곧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1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총선에서 극우파가 참패하면서 유로존 붕괴 가능성도 낮아졌다. 프랑스 대선에서 극우파 집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유로존이 안정되면서 유럽중앙은행(ECB)도 긴축대열에 동참할 것이 유력하다.

최근 유로존은 독일을 중심으로 경제회복세가 뚜렷하다. ECB는 이미 완화적 통화정책 중단을 선언했고 물가상승률 목표를 높였다. 남은 조치는 비정상적인 마이너스 금리의 정상화 뿐이다.

우리나라는 주력 산업이 한계에 봉착한 가운데 실업은 늘고, 가계 빚은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고 있다.

통계청이 집계한 2월 실업자는 135만명으로 2월 기준으로는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다. 실업률(5%) 역시 2001년 2월(5.5%) 이후 가장 높다. 청년실업률은 12.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1년 전보다 0.2%포인트 하락했지만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한참 남은 기업 구조조정을 감안하면 실업 문제는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0.0%다. 영국(87.6%), 미국(78.8%), 일본(65.9%), 프랑스(56.7%), 독일(53.4%) 등 주요국 보다 높다. 속도도 빨라 한국의 이 비율은 2013년 82.3%에서 7.7%포인트 급등했다.

같은 기간 영국은 87.7%→87.6%, 미국은 80.9%→78.8%, 일본은 66.0%→ 65.9%, 독일은 55.3%→53.4%로 되레 감소했다. 프랑스가 55.6%→56.7%로 증가했지만, 속도는 한국보다 훨씬 느렸다.

원화약세를 피하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경기가 이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자칫 금리를 잘못 올리면 스테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부추기고, 가계 빚 뇌관만 작동시키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국은행이 하반기에도 금리인하를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으로서는 타의로 경기부양 수단을 하나 잃는 셈이다.

베타뉴스 구재석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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