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중 내놓을 계획인 청년일자리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9번의 청년 일자리 대책은 매번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했고 오히려 청년실업률은 더 높아졌다.

이에 따라 이번 10번째 청년고용 대책이 나오더라도 근본적인 구조개혁은 놔둔채 당장 눈앞의 가시적 성과에만 집착하는 대증적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13년 10월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대책’을 시작으로 작년 4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9개 대책을 연이어 내놨다.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2013년 12월),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2014년 4월), ‘청년 해외취업 촉진 방안’(2014년 11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2015년 7월),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2016년 4월) 등이 대표적이다.

거의 3개월마다 한 번꼴로 나온 정부의 청년일자리 대책은 눈높이 높은 청년과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 간 ‘미스매칭’ 해소에서 벤처 창업 지원, 해외 취업 알선, 세대 간 상생 고용 지원 등으로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졌다.

하지만 실적은 저조하기 짝이 없었고 청년 일자리 문제는 되레 악화일로를 걸었다. 대책을 처음 내놨던 2013년 10월 청년(15~29세) 실업률은 7.8%였다. 이후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발표한 그해 12월에는 8.5%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이 나왔던 2015년 6월의 경우 9.4%로 치솟았다.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꺼내 든 작년 4월에는 청년 실업률이 10.9%로 뛰었다.

2015년의 경우를 살펴보면 취업과 직결된 정부의 청년 일자리 사업 목표 달성률은 70%를 넘기지 못했다. 당시 청년 일자리 사업 67개 중 취업과 직결된 직접일자리와 고용장려금 사업에는 취업 목표 인원 13만252명 중 9만29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비율로 따지면 69.1%에 그쳤다. 세대간 상생고용지원 사업의 취업인원은 13명에 불과했다. 정부 목표치(6000명)의 0.2%에 그쳤다.

정부가 지난해 4월 내놓은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의 실적도 부진하다. 작년 10월 기준으로 전체 목표달성률이 60.5%에 불과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실적은 목표 대비 38.4%였고 고용디딤돌 활성화 사업의 목표 달성률은 56.2%에 그쳤다.

정부의 10번째 대책 마련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통계청의 2월 고용동향을 보면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12.3%로 전월(8.6%)에 비해 무려 3.7%포인트나 급등했다. ‘취업절벽’ 수준이다. 하지만 청년들의 체감실업률은 20%대를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실업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올해 일자리 예산으로 작년보다 1조 3000억원 많은 17조 1000억원을 편성하는 등 애쓰고 있다. 하지만 단기적인 처방보다 경제 구조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적 시각의 해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베타뉴스 김순덕 (duc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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