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등 국회 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방위) 위원들이 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를 법과 원칙대로 판단하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야당 미방위 위원들의 성명서 원문이다.

종편 재승인 심사, 법과 원칙으로만 판단하라!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2009년 미디어법 날치기를 통해 탄생시킨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이 두 번째 재승인 심사를 받고 있다. 지금껏 종편은 직접 광고영업, 의무전송채널 지정, 황금 채널번호 배정, 방송발전기금 납부유예 등 온갖 특혜 속에 성장해왔다. 그러나 막말이 범람하는 정권 편향적 왜곡보도와 약탈적 영업광고로 최악의 방송환경을 만든 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거짓 뉴스’의 온상이 되고 있다.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제시했던 생산유발효과 2조 9천억원, 취업유발효과 2만 1천명 예측은 거짓임이 탄로 났고, 정책목표로 들었던 여론 다양성 제고, 콘텐츠 시장 활성화, 글로벌 경쟁력 확보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달성되지 못했다.

그 사이 종편을 탄생시킨 방통위는 2014년 첫 번째 재승인 심사를 졸속과 봐주기로 일관했고, 이번 재승인 심사 또한 의결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정치적 고려에 들어갔다는 불필요한 의혹을 사고 있다. 방통위는 “주요 항목에서 기준 점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사업자는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며 엄격한 심사를 다짐한 바 있다. 따라서 방통위 스스로 천명한 기준에 따라 조속히 결론을 내리고, 이를 국민께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이다.

종편 재승인에 대한 해법은 분명하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셈법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결론을 내리면 될 일이다. 심사과정의 투명성을 입증하기 위해 심사점수와 심사기준을 세부 분류까지 공개하고, 상세 결과를 백서로 발간함으로써 그간 방통위에 쏟아진 오해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종편 재승인 심사과정에 법과 원칙 외에 어떠한 부분도 고려되거나 개입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7. 3. 9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무소속 국회의원

베타뉴스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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