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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EA, 개선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령 선포

  • 서삼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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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2-15 16:11:36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이하 협회)는 15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선포 및 평가위원 위촉식’을 열고 강화된 확률형 아이템자율규제 강령을 선포했다.

    협회는 지난 2015년 7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왔다. 하지만 강제성 부족과 미비한 조항 등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날 발표된 강령은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된 개선안이다.

    규제안 마련을 위해 협회는 지난해 말 학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정부기관, 게임업계, 이용자 등 16명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발족했다. 협의체는 11월부터 기존 자율규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소비자 요구를 반영한 강화안을 마련에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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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에 앞서 K-iDEA 강신철 협회장은 “협회장으로 활동하며 가장 중요한 과제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방안의 수립과 실행이었다. 모든 참여사가 엄중한 책임감으로 자율규제 강령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최근 게임업계가 위기라는 말이 돈다. 이용자의 불만과 치열해진 경쟁이 원인으로 꼽히며, 이런 분위기가 자율규제를 통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령식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게임업계에서 정계로 입문하면서 시장과 정치권의 온도차를 느꼈다. 많이 노력했지만 부족함을 느꼈다”며 “게임산업이 문화산업으로 인식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게임을 문화로 보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인사말을 건넸다.

    ◆고지부터 사후관리까지 포괄적 영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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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체 좌장인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황성기 교수는 “게임 이용 및 소비 주체인 이용자 의견을 수렴해 강화된 자율규제 방안을 모색했다”며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수립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의 알 권리 충족과 산업 보호의 균형을 맞춰 개선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자율규제 강령의 의미를 설명했다.

    자율규제 강령은 △확률정보 공개 방식 개선 △희귀 아이템 관련 추가조치 도입 △학률형 아이템 결과 제공 등에 관한 준수 사항 신설 △자율규제 평가위원회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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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규제에 참여한 업체는 이용자 관심이 높은 확률정보 제공방식에 대해서 개별 확률 또는 등급별 확률을 공개해야 한다. 단, 등급별 확률을 공개하는 경우 희귀아이템의 개별확률 또는 출현현황을 공개하거나, 일정 기준에 도달한 이용자에게 희귀아이템을 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추가조치가 따라 붙는다. 규제 적용 대상도 전 플랫폼으로 폭 넓어졌으며, 이용등급 기준도 청소년 이용가에서 전 이용등급으로 확대됐다.

    협회는 자율규제 이행 현황을 감독-평가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6명의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발족했다. 평가위원회는 자율규제 준수현황을 살피고 결과와 이용자 여론 수렴 등을 통해 강령을 보완-개선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한다.

    협회는 강령 선포식 이후 시행을 위핸 세칙을 제정할 계획이며, 참여사 대상 설명회와 준비기간을 거쳐 3분기가 시작되는 7월 1일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선포식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과 유동수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과 최성희 과장, 넥슨코리아 김정욱 부사장, 넷마블게임즈 서장원 부사장, 네오위즈게임즈 황성섭 이사, 스마일게이트 이한범 실장, NHN엔터테인먼트 김종일 이사, 엔씨소프트 안용균 상무 등 정계와 게임업계 주요 인사가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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