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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종편 재승인 심사시작… 핵심기준은 공정성


  • 안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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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2-07 15:09:18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 채널(종편) 3개 방송사와 보도채널 2개 방송사의 재승인 심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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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김재홍 부위원장 명의로 발표한 자료를 통해 2016년 12월 시행한 전국 지역별 지상파 133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에 이어 종합편성 채널(종편) 3개 방송사와 보도채널 2개 방송사의 재승인 심사 개시를 알렸다.

    종편 심사는 특히 최근 정치상황 때문에 시청자와 시민사회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종편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특혜 시비와 공정성 시비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 부위원장은 “오보와 막말, 그리고 편파 방송이 종편에서 난무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진상규명과 역사 평가가 일단락된 사건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루머를 방송에 내보내 시민사회의 건강한 소통과 통합을 파괴하기도 했습니다.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뉴스와 극단적인 언사들을 서슴치않고 방송했습니다”라고 이런 논란의 예를 들었다.

    그리고는 “이 모두가 방송의 사회적 책무와 공정성 의무를 저버린 징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재승인 심사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깊이 성찰하고 자성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부위원장은 균형을 잃은 편성구조도 지적했다. 종편들이 방송승인을 받은 2011년 입법취지였던 프로그램의 다양하고 균형 있는 편성으로부터 이탈했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방송 프로그램의 3대 장르인 보도, 교양, 오락 중에서 보도가 40~50%까지 차지하는 불균형 편성을 계속한 점과, 2014년 2월 재승인 심사에서 보도의 편성비율을 낮추라는 권고가 부가됐으나 보도 편성비율을 실질적으로 낮추기 보다는 유사 교양프로로 옮겨서 수치만 조정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는 점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종편과 보도채널의 심사 기준을 대항목 다섯가지로 들었다. 대항목은 보면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제작 및 공익성, 경영 재정 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역할과 법령 준수 등이다.

    그러면서 “이중 종편방송의 재승인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심사 항목은 무엇보다도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그리고 방송프로그램의 적절한 편성과 공익성이어야 합니다” 라고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을 얻으면 재승인 통과지만 두 개의 핵심 항목이 각각 50%에 미달할 경우 재승인 거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른 여러 항목에서 아무리 점수를 많이 받아도 공적 책임과 공정성, 그리고 프로그램의 적절한 편성이 과락이라면 그런 종편은 재승인을 통과시키기 곤란합니다” 라고 못박았다.

    마지막으로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방통위가 마련한 이번 종편과 보도채널의 재승인 심사계획은 이같은 두 개 핵심 항목이 각기 50%에 미달할 경우 조건부로 승인하거나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상기시켰다. 그리고는 “ 이번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방통위와 심사위원회, 그리고 당사자인 종편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개혁적 결정을 이루어내기를 촉구합니다. 이같은 재승인 심사가 방송 개혁의 좋은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베타뉴스 안병도 (catchrod@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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