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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퀄컴 상대로 10억 달러 소송 제기


  • 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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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1-21 20:21:33

    애플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 퀄컴(Qualcomm)을 상대로 10억 달러(약 1조1,760억 원) 규모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됐다.

    퀄컴 측의 과잉 청구와 지불 정체가 원인으로 풀이된다.

    CNBC,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 등 외신들은 20일(이하 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 지방 법원에 제출된 소장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소장에 따르면 애플은 이날 타사의 5배 이상의, 부당하게 높은 특허료를 징수해왔다면서 퀄컴을 캘리포니아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 측은 퀄컴으로부터 10억 달러를 환불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애플의 소송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지난 17일 "경쟁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기 어렵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이유로 퀄컴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퀄컴을 제소한 뒤 나온 것이다.


    애플 측은 퀄컴으로부터 10억 달러를 환불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은 퀄컴이 애플에 10억 달러의 리베이트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애플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KFTC)가 결탁한 의혹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전했다.

    즉, 애플이 KFTC의 조사 과정에서 퀄컴의 혐의 입증에 협조하자 퀄컴이 보복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앞서 KFTC는 퀄컴에 대해 독점 금지법에 위반 혐의로 약 1조300억 원의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퀄컴은 애플의 주요 공급 업체로 애플에 아이폰의 무선 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모뎀을 공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CPU인 스냅드래곤(Snapdragon) 시리즈를 공급하고 있어 반도체 분야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외신들은 퀄컴이 이러한 특권적 지위를 이용해 특허 협상을 불공평하게 진행해 왔고 중국과 한국 등에서 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됐다.

    퀄컴은 이번 소송에 대한 성명을 거부했다.



    베타뉴스 박은주 (top515@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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