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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통위원장, 신년에는 이통시장 안정과 지상파UHD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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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6 13:26:46
안병도 기자
(catchrod@betanews.net)

2017년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 각 부처가 신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시장 안정화와 지상파 UHD 방송 성공을 골자로 한 업무계획을 밝혔다.

최성준 방통위원장, 신년에는 이통시장 안정과 지상파UHD 주력

▲ 사진제공 : 방통위

1월 6일 정부부처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5개 기관은 미래성장동력 확보 분야 2017년도 업무 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이번 합동 업무 보고는 특히 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신산업 육성방안을 주제로 했다.

이 자리에서 방통위는 지능정보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성장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5세대 이동통신서비스의 상용화와 평창 동계올림픽에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방송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업무계획으로는 우선 방송의 공적책임과 품격을 올리기 위해 수신료 조정기구를 설치하고 공영방송 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017년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요 지상파 방송사(KBS, MBC, SBS 등)와 종편ㆍ보도PP(TV조선, JTBC, 채널A, MBN 등)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허가와 재승인을 심사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재난방송 매뉴얼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시각 장애인을 위한 재난 경보음 기준과 지진 단계별 경보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둘째로 통합시청점유율을 12개월로 조사기간을 확대 실시하고 실질적인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종래의 기술적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는 설명이다.

셋째로 방송통신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류확산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협찬고지 및 가상, 간접광고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며 동남아시아나 이슬람권 등에도 공동제작 협정 등을 맺어 콘텐츠 시장을 다양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네번째로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를 중심으로 수도권 지역부터 지상파 UHD 방송을 개시한다는 예정이다. 2017년 12월에는 광역권 및 평창 지역까지 확대하여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한다. 여기에 IP 기반 지상파 UHD 방송과 인터넷망의 연계를 통해 시청자 중심의 양방향 서비스 활성화도 노린다.

다섯번째로는 지문, 홍채 등을 활용한 서비스 활성화에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생체정보 개념을 명확히 하고 보호제도를 마련하며 비식별정보의 원활한 활용을 통해 빅데이터 산업 등을 지원한다. 여섯번째로 재송신 분쟁 같이 시청권의 중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자동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방송사와 외주사 간 불공정 거래관행에 대한 실태파악과 점검을 통해 방송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일곱째로 지원금 상한제 자동일몰에 따른 소비자 혜택 및 시장 활성화 정도를 분석하며 앞으로도 이동통신 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유지해 나간다. 통신분야 집단분쟁 조정제도를 도입해 이용자 피해구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간다.

이 밖에도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경기권에도 추가적으로 건립하고 미디어 소외지역에 대한 방문교육을 실시하여 사각지대 없는 미디어 교육을 실시한다. 1인 미디어, VR 등을 활용한 스마트 미디어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드론 활용 교육을 확대하는 미디어 창의 인재 양성에도 나선다. 여기에 VOD, OTT 등에 대한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VOD광고 등 신유형 광고에 대한 제도 정비, 국내 제작물 및 지역민방에 대한 편성규제 정비 등도 추진한다.


전반적으로 무난한 내용이지만 쟁점이 되는 부분도 있었다. 지상파 UHD는 당초 2017년 2월 본방송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방송사에서 방통위에 시행시기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송출망 구성에 있어 장비출시가 늦어지는 부분이 있으며 공공기관인 KBS가 다른 곳은 이미 방송장비 발주를 했는데 허가 후 발주하다보니 시설 구축에 예상외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 고 이유를 설명했다. 신청서에 언제까지 연기하겠다는 기한은 있지만 밝히는건 적절치 않다고 첨언했다.

한류 콘텐츠에 대해 중국의 한한령 등에 대한 대책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곤혹스럽다는 태도였다. 최성준 위원장은 "문제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에게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문체부나 외교부와 협의해서 공동대응하려 하지만 중국과 대화하고 요구 전달 설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면서 “현 단계에서는 해법이 특별히 없다. 업무계획에 들어있듯이 방송콘텐츠 시장을 한 곳에 집중 운용하지 말고 다변화 시도를 해야한다. 동남아시아 시장, 인도네시아, 터키 등 이슬람권 시장 등으로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협력해서 일을 진행해 나가면 좀더 쉽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단말기유통법과 관련한 시장안정의 목표를 묻는 질문에 최 방통위원장은 “단통법의 핵심은 지원금 공시와 공시 지원금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지원금 관련해서 이통사가 더 많이 주겠다는데 반대할 생각은 없다” 고 전제하고는 “지원금 상한제가 일몰로 없어지면 마음대로 지원금을 지원해도 된다는 오해를 할 수 있을까 우려가 있다. 그런 오해가 없도록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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