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식

용산구 제주휴양소 건립, 용산구청장의 찬양(讚揚) 지나치다


  • 김윤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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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6-12-11 15:16:44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제주휴양소 건립에 대해 관광복지특구로 비상을 기대한다는 의미로 칼럼을 여러 곳에 기고(寄稿)하고 있다.

    다른 여러 기사가 많으나, 아주경제(2016.12.8.)에 게재된 용산구청장의 제주휴양소 건립의 타당성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유지(區有地)를 매각하여 선심성으로 집행하지 않고, 제주도에 주민휴양소를 만들었으며,

    관광지로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곳이 제주도이므로 26곳을 면밀히 비교 분석하여 선정했으며,

    수학여행지로서의 선호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질 높은 복지를 위하여 관광에서 그 답을 찾았으며, 세금을 내는 주민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로서 휴양시설이 적정하다는 판단으로 소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었다고 했으며,

    이와 달리 용산복지재단의 설립과 용산꿈나무장학금을 위해 200억을 투자하여 각각 운영하거나 할 예정이므로 저소득충과 취약계층 그리고 청소년들의 도서관 수용 등에 보완이 가능하므로 제주도 휴양시설은 별 문제가 없다고 한다.

     

    용산구청은 청소년수련시설을 구민휴양소라며 구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본인을 비롯한 일부의 시민(용산구 참여 거버넌스, 페이스북)은 용산구의 제주도 유스호텔사업을 적극적으로 반대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용산의 땅을 팔아 제주도에 땅 산 것을 강조하는데, 구청장으로서 적정한 판단인지 의문스럽다. 마치 100억 이상의 세금으로 제주 땅에 투기 하는듯한 주장은 적절하지 못하다.

    청소년 수련시설인데 어찌 휴양소로 선전하는지? 명칭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나, 공공기관에서 정확한 내용으로 계획하여 설문을 받고 구의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산구청장은 처음부터 용산구민휴양소”, 혹은 제주휴양소라는 명칭으로 모든 것을 행했다.

    이러한 구청의 태도는 정직하지 못하다. 구민숙박을 위한 휴양소는 숙박시설로 등록되어야 마땅할 것이며,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본 건의 제주휴양소는 처음부터 청소년수련시설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지금도 동일하게 등기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용산구에서는 제주휴양소로 계획서를 작성하여 설문조사도 받았으며, 기금전용 조례를 제정하였다.

    구청직원들이 26곳을 조사했다는 최적지가 2010년에 구청장께서 사려다가 압류가 풀리지않아 사지 못한 그 땅이라면 누가 면밀하게 검토했다고 할 수 있겠나? 그 곳에는 건축한지 7년 정도 된 낡은 건물이 있는데 그 상태가 용산구 휴양소 건립의 최적지라니 뭘 보고 결정을 하였는지 혹시 개인적인 친분으로 결정된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

    용산에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노인분들에 대한 시설과 복지가 태부족이며, 용산의 재정자립도가 40.5%이다. 쉽게 말해 자기 수입으로 예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면서 제주도에 관광특구를 만들고 200억의 기금 만들어 복지한다니? 정말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

     

    구청장은 임기동안 맘대로 하다가 나가버리면 그만인가? 개인의 치적을 쌓아 또 구청장하려하지 마시고 우리의 선조들의 목민을 위하는 품성을 배우시기 간곡히 그리고 진심으로 부탁드린다.

     

    ? 제주도에 관광특구를 용산구민의 세금으로 설립하는지 의문이다. 이태원의 관광특구를 더욱 공고히 하여 우리 동네 상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용산구청장이 아니라 마치 제주도지사가 제주도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으로 적절하게 보이지 않는다.

    구청정의 노력?(압력이 아니길 빌면서)으로 복지재단과 장학기금으로 200억 만든다고 하였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어이가 없는 정책이다. 용산구 재정이 빈약한데 청소년, 노인분들에게 쓰여질 예산을 빼내서 별도 재단을 만들어 구청장이 마치 본인의 돈으로 행하는 것처럼 생색내면서 그들에게 지출하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모양이 아닌가 한다. 똑 같은 효과를 내면서 구청과는 별도의 재단 직원을 두고 비용을 지출한다는 것으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정당성이 없어 보인다.

    질 높은 복지를 용산구의 세금으로 제주도에 할 필요가 있는가? 구청장에게 되묻고 싶다. "질 높은 복지"가 무엇인지? 개인적인 생각은 "아주 나쁜 복지" 아닌가 한다. 즉 스스로 누릴 수 있는 분들이 세금 빼내서 복지라는 미명 하에 누리는 것이 아닌가 한다.

    용산 구민 중에서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으나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빈곤층의 입장에서는 가슴을 칠 노릇이 아닌가? 빈곤층이 즐기는 담배에 붙는 세금이 상류층이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에 비해 그 부담율이 월등히 높은 대한민국에서 세금부담율이 높고, 생활이 어려운 빈곤층보다는 오히려 상위 몇 퍼센트를 위한 곳에 100억 이상을 들인다니.......한심하기조차 하다. 제주청소년수련시설을 용산구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에서도 용산구청소년이 아닌 대한민국의 청소년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구민은 전체 시설의 40%이하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성장현 구청장의 청소년수련시설을 경영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비록 전임구청장이 설립했지만 2010년 말부터 양주휴양소를 운영하지 않았던가? 결과가 어떠한가? 지금 30억정도의 적자를 내고 아직도 처분하지 못하고 보유하고 있지 않은가?

    구청장은 지금 생색내고 나중에는 나몰라라 할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 구민으로서는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 복지재단과 장학기금 운영이 나쁜 것이 아니라 기업과 결탁이 이루어지거나 구민과 구청직원의 손목 비틀어서 모금하여 구청장의 생색내기로 행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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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뉴스 김윤조 기자 (verwalk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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