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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이혼 위기가정 회복 지원 사업


  • 이 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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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6-12-09 17:00:14

    흔들리는 가정 잡아주는 지역사회 버팀망

    - 이혼 위기가정 회복 지원 사업 -

    경제위기를 국민다수가 느낀다는데...
    최근 모 언론사 보도에서 국민 90%가 한국경제가 위기상황이 심각하다는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생활고, 취업난에 허덕이는 젊은층, 중장년층의 좌절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가정위기도 심각합니다.
    경제위기의 심각성 못지않게 가정위기도 심각한데요. 바로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위기는 가족이 해체되면서 진행되는데 이혼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가족이 해체되면?
    가족이 해체되면 어떤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까요? 가정이 흔들리다 결국 이혼으로 가면서 결손가정 양산·청소년문제·자녀양육 등 여러 사회문제가 증가하겠죠.

    흔들리는 가정, 사회적 버팀망을 구축해야
    핵가족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부부간 쉽게 이혼을 결정하고, 자녀에 대한 양육과 복리가 취약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혼율 증가 전국 2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이혼율 증가는 전국 2위 수준(2014년 이혼율 인구 1,000명당 2.6건)인데 부부 및 자녀상담 프로그램, 이혼자녀 양육과 부모역할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이 부재했는데요. 협의이혼 시에도 법원 내 1회 상담 등 형식적인 숙려기간을 거치는 정도였습니다.

    정부3.0시대 ‘협업’으로 안전망 구축
    대표적인 가정위기를 가져오는 협의이혼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는 법원, 상담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업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미성년자를 둔 협의이혼 신청 가정을 대상으로 장기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제주도를 넘어 타 자치단체로 확대 필요
    지난해 7월 첫 시행을 시작으로 올해는 이혼가정을 대상으로 상담 및 교육에 횟수 제한 없이 제주도 전역으로 지원을 확대했는데요

    꼼꼼한 상담지원 체계 돋보여
    정부3.0시대는 공공과 민간의 장점을 살리는 협업이 중요한데요. 제주도의 사례를 보죠. 제주특별자치도는 법원과 연계해 사업을 총괄관리하고 제주지법은 서비스대상자를 연계합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도내 상담기관과 연계하여 상담서비스에 대하여 총괄 운영 및 관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하는 이혼가정 증가
    미성년자를 둔 협의이혼 신청 가정을 대상으로 상담건수는 제도시행 이전 7.5건(월 평균)에서 46.8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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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율 감소 효과는 어떨까요?
    제도 시행으로 2015년도 조이혼율(인구 1천명당 이혼건수)이 2.6건에서 2.4건으로 감소하고, 특히 증가하던 '미성년 자녀있음' 이혼건수가 6.7% 감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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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데 사회가 나서야 할 때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데 첫 걸음은 가족소통입니다. 상담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위기가정의 반응은 어떨까요. 설문조사결과 부모 86.2%가 이혼경험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혼신청 부부들은 75.9%가 상담이 필요하고, 상담 대상자 48.7%가 이혼여부를 다시 생각했다는 설문결과입니다. 위기가정 아이들을 위한 건강가족 만들기 프로젝트가 필요한 때입니다.


    베타뉴스 이 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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