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과학기술계 기관장 선임을 위한 이사회 결정 사항을 인정하지 않고, 불승인 통보함에 따라 기관장 선임을 다시 실시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2일 미래부와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KISTEP)에 따르면, 최양희 미래부장관은 KISTEP 원장 선임과 관련해. 이사회에서 추천한 박영아 현 원장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하였고, 이를 공식 통보했다.
 
이런 경우, KISTEP 기관장 선임을 다시 실시해야 하고, 이에 따른 행정적·시간적 낭비가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이에 대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김경진의원(광주 북구갑)은 “이사회 의결 사항을 장관이 불승인한 경우는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고, 이는 청와대가 현 원장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이사회 결정 사항을 장관이 번복한 것은 앞으로 이사회는 거수기 역할만 하라는 신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앞서, KISTEP 이사회는 지난 9월 28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이사회 투표 결과 박영아 현 KISTEP 원장을 선임하였다.
 
그럼에도, 이사회에서 미래부 장관에게 원장 승인 요청을 보낸 지 20일이 지난 후 불승인 결정을 내린 것이다.
 
김의원은“이러한 불승인 결정은 청와대에서 차기 원장으로 내정한 이인선 전 대구 수성구을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가 원장으로 결정되지 못한 데 따른 보복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하고, “과학기술계 기관장 선임에 청와대 간섭이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의원은 “순수 R&D 연구와 미래 성장동력을 고민해야 하는 과학기술 분야에 지나친 정치 논리가 개입하면 국가의 운명이 어두워질 뿐”이라고 지적하고, “과학기술계 스스로 훌륭한 인사를 선임하도록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러한 청와대의 과기계 기관장에 대한 인사 개입 사례는 지난 6월 22일 권동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선임, 7월말 김선옥 신임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장 내정자 불인정, 7월 22일 정민근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중도사퇴, 9월 1일 김승환 한국창의재단 이사장 중도 사퇴 종용 등에서도 나타난 바 있었다.

베타뉴스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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