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 전 카셰어링 어플 서비스를 합법화한 중국이 갑자기 그 흐름에 역행하는 행보를 걷기 시작했다. 중국의 카셰어링 어플 시장은 2020년 730억 달러 규모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 성장세에 먹구름이 끼었다.

 

10월 초 중국 7개 도시(베이징 상하이, 심천, 항저우 등)의 교통 담당관은 카셰어링 어플 규제 초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7월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카셰어링 어플에 종사하는 운전자와 차량 심사에 대해 지방 정부가 독자적인 규칙을 제정해 적용하는 내용에 대해서 인정했다.

 

이번 제출된 규제 방안에 따르면 “카셰어링 어플 운전자는 현지 호적을 가진 자로 국한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다. 또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3개 도시에서는 등록 차량의 차체에 관한 세부 규정까지 담았다.

 

정부 당국은 향후 몇 주 간에 걸쳐 규제 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시행을 결정할 예정이다. 그 결과에 따라서 규제안이 변경될 수도 있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규제안이 발표된다면 중국 최대 카셰어링 서비스 업체인 디디출행뿐만 아니라, 투자사인 애플과 알리바바도 큰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규제안이 도입되면 운전자와 자동차의 조달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디디출행은 중국의 카셰어링 어플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가 진행되면 등록 차량이 감소하고 운임은 2배, 카셰어링 대기 시간은 3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하소연한다.

 

디디출행은 “상하이에서만 41만명의 디디출행 운전자가 활동 중이지만, 상하이 호적을 가진 사람은 3% 이하다. 현재 등록 차량의 80% 이상은 신규 규제안에 부적합하다.”고 말한다. 카셰어링 어플 시장에 정통한 리서치 회사 아이미디어(iiMedia)는 현지의 호적을 보유한 운전자는 베이징의 경우 3.6%, 항저우의 경우 10.8%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디디출행은 “우리는 지방의 규제 담당자들에게 현지 출신 외의 운전자도 일할 수 있도록 평등한 권리를 부여해 지금까지 성장시켜 온 기업가 정신과 이노베이션이 파괴되지 않도록 호소 중”이라고 말했다.

 

이다오(Yidao), 유카(Ucar) 등 카셰어링 업계의 소규모 사업자들도 “운전자의 호적 제한은 너무 엄격한 조치”라고 강조한다. 이번 규제안의 이면에는 지방 택시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정부의 기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택시회사 대부분은 정부 관리 하에 소속되어 있어 운임 및 차량 운전자의 보험 적용 범위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이와 달리 디디출행은 운전자 보험도 없고 차량 점검도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운임을 절감할 수 있었다.

 

베이징의 교통규제위원회는 10월 9일 인민일보에 대해서 “카셰어링 어플이 등장하면서 지방 택시 승객수가 30% 감소했다.”고 전했다.

 

해외 기업의 중국 진출을 지원 중인 얼라이언스디벨롭먼트그룹(Alliance Development Group)은 “이번 규제안은 논의가 더해질수록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 조치는 정부의 카셰어링 어플 업계에 대한 일종의 경고로 보인다.”고 전했다.

베타뉴스 우예진 기자 (w9502@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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