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운전 차 실용화를 위한 규제안 제정이 워싱턴에서 진행되고 있다. 구글과 세계 자동차 회사, 교통안전단체 등이 모여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미 정부는 조만간 규제 지침(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며, 그 내용에 따라서 향후 개발 동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 로즈 카인즈 국장은 “차세대 기술의 로드맵을 제시한 첫걸음이 될 것이며, 미국 외에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제안이 제정될 것”이라면서 미국이 자동 운전 기술의 국제 기준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사고를 대폭 줄일 수 있다. 기술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린다면 그 사이 많은 인명을 잃게 될 것”이라면서 실용화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줬다. 

 

지침에서는 자동 운전 차의 주행 실험과 실용화에 있어서 안전면에서 충족해야 할 조건을 내놓을 전망이다. 규제가 너무 강하면 개발이 늦어질 수 있고 느리면 오히려 사고가 증가할 수 있어 미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또한 어떤 순서로 실용화될지 역시 관심사다. 자동 운전 차에는 운전자가 핸들과 브레이크 등의 조작에 관여하는 수준에 따라서 레벨 1~3, 전혀 관여하지 않는 완전 자동 운전 수준의 레벨 4가 있다.

 

구글과 미국 자동차 업체 포드의 로비 활동을 지휘하는 전 NHTSA 국장 스트릭랜드는 마이니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완전 자동 운전 차의 도입”이라면서 한 번에 레벨 4를 실현하기 위해 로비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레벨 3까지의 기술에서는 긴급 상황에서 자동 운전에서 수동 운전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기술적으로 구현이 쉽지 않고 오히려 위험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진영은 핸들과 브레이크 설치를 의무화하게 되면 완전 자동 기술과 이 멀어진다고 주장하며, 스웨덴의 자동차 업체 볼보도 합류했다.

 

한편 플로리다에서 5월 테슬라의 승용차가 자동 운전 기능 작동 중 다른 차를 인식하지 못하고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은 채 충돌해 발생한 사망 사고는 안전성 우려를 부각시켰다. 전 NHTSA 국장이면서 현재는 교통안전기관에 소속된 클레이 브룩은 “운전수를 실험대에 올려서는 안된다. 안전에 있어서 타협은 없다.”고 강력한 규제안의 도입을 호소했다.

 

자동 운전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구글은 최근 자동 운전의 정책과 규제에 자신의 주장을 반영하기 위해 로비 활동을 급속히 늘리고 있다. 정치 자금을 감시하는 미 민간단체 ‘책임 있는 정치 센터’(CRP)에 따르면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2015년 투자한 로비 활동비는 1666만 달러로서 5년 전보다 3배 급증했다. 보잉사와 GE에 이어 3위다.

 

2000년대 구글의 로비 활동을 총괄하고, 백악관 근무 경험도 있는 전 구글 직원은 마이크로소프트 등 경쟁사에 대해 과거 펼쳤던 로비 전쟁에 비하면 이번에는 구글에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안전 확보가 전제되고 있지만 모두 자동 운전 차를 원하고 있어, 이 흐름을 막겠다는 기업은 아마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베타뉴스 우예진 기자 (w9502@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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