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원천적인 불허 판정을 받은 데에는 박근혜 정부의 경쟁정책방향을 SKT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하반기 구조조정과 안정을 도모하는 이원화된 경제정책방향을 자사에게 유리한 부분만 해석해 밀어붙인 것이 화근이 됐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2016년 상반기 경기 판단에서 향후 경제여건은 회복지연과 모멘텀 미약이라는 평가를 냈다. 정부는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경제 활력을 위한 노력을 병행했다. 하지만 경기 개선은 정책효과에 의존했으며 수출부진 영향이 투자위축 등으로 파급되어 민간 활력이 저조했다고 자평했다. 청년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일자리 여건도 악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2016년 하반기 경제여건도 세계 경제가 유럽을 중심으로 선진국 리스크가 확대되며 국제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저유가 지속이 예상되고 국내에서 내수 중심 회복세가 지속되겠으나 회복 모멘텀은 미약하다고 전망한다. 결국 세계 경제의 회복은 지연될 수 있으며 국내에서는 구조조정의 영향 등으로 내수 회복세가 제약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추경 등 학장적 거시 정책과 구조개혁 가속화로 정했다. 경제 활력 제고 및 민생안정을 위해 추경을 포함한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과 친환경 소비 및 투자 촉진 구조조정 영향 최소화와 부문간 격차 축소 4대 구조개혁 동력 재점화, 기업과 산업 구조조정과 유망 신산업 선정 및 집중 육성, 브렉시트 국제자본 흐름 및 환율변동성, 가계부채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리스크 관리 강화를 중점사항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하반기에 공공, 노동, 교육, 금융의 4대 구조개혁과 신사업 육성 등 산업개혁을 가속화할 것이라 밝혔다.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분야는 핵심 사항에 들어가 있지 않다. 특히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장불안에 대해 선제적 대비로 추경을 지원하기로 했다. 예상대로 된다면 구조조정과 성장의 두가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국내 경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성공적 구조조정이다. 하지만 SKT가 추진한 CJ헬로비전 인수 합병이 유료방송 구조조정으로 확대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개혁에 부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해석도 있다. SKT가 정부의 하반기 기조를 어긋내는 엇박자를 냈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SKT는 정부가 하반기 경제 기조를 성장보다 안정에는 초점을 두고 있는 부분도 간과했다. 시장의 기대보다 낮은 수준의 추경이 편성되었고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고 있다. 경제정책방향도 경제 활력 제고 및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었다. 이 점에서 이번 추경은 성장 견인보다는 실물경기 안정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비해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당장 2,000명에서 4,000명 수준의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유료방송 시장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수만명이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당장 위급한 조선업계 구조조정에도 힘든 정부에게 짐을 더 얹어주는 셈이다. 하반기에는 일자리 창출과 구조개혁 성과 가시화에 집중하려는 정부정책에 SKT가 엇박자를 냈던 것이다.

베타뉴스 안병도 (catchrod@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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