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 이뤄져야

김순덕

입력 : 2016-06-14 14:28:59

지난 12월부터 시작된 미세먼지(PM) 이슈가 올해 6월까지 이어지며 대한민국 전체를 뒤덮고 있다.

국내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의 매출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외출 전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것도 필수가 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세먼지의 원인규명에 대한 관심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미세먼지의 원인이 막연히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 바람인 것으로 인식했지만,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양이 상당하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원인 물질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경유차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많은 경유차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그에 대한 규제들을 늘려가고 있다. 마치 미세먼지의 모든 원인을 경유차가 갖고 있는 것처럼 인식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국내 미세먼지의 원인은 다양하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결과(2012년)’에 따르면, 미세먼지(PM10) 배출 비중은 ‘제조업 연소’가 65%로 가장 높다.

반면, 디젤, 휘발유, LPG 차량이 포함되는 ‘도로 이동 오염원(자동차)’은 11%다. 타이어 마모에 의한 비산먼지 배출량 및 위해성 조사에서도 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진행한 정책연구(2014년)에 따르면, “자동차가 1km를 달릴 때 디젤 승용차 배출가스에서 먼지 5mg이 발생하는 반면 타이어 마모에 의한 먼지는 100mg으로, 경유차 먼지보다 20배 더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도 미세먼지의 원인을 ‘경유차’만을 놓고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과 이동수단을 모두 아우르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경유차 비중이 50%가 넘어가는 유럽의 경우,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있을까? 유럽은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각 국가와 도시를 연계한 미세먼지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유차 비중이 47.7%(2015년)인 독일은 매연저감장치가 없는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조기 중단을 시키는 방향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노후한 디젤차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이다. 이렇듯 유럽에서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관리, 도심 내 속도 제한이나 천연가스 차량 사용 장려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에서 미세먼지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장시간 이슈가 되는 만큼, 우리도 국외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에 앞서 원인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국내의 원인 및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관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은 국민들의 혼란을 줄이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