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앞으로 면허없는 사람 드론운전 못해. '왜?'


  •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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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4-11-25 10:49:21

     

    구글과 아마존이 택배로 사용한다고 해 한창 주가를 높이고있는 무인기 드론 조종사들에게 달갑지 않은 소식이 생겼다. 미국서 드론에 대한 제제를 강화할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美 월스트리트저널은 美 연방 항공국(FAA)가 무인 항공기(드론) 조종에 대해 상업적 면허(라이센스) 신청을 의무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앞으로는 면허없는 사람은 드론을 조종할 수 없게 되는것. 이를 어기게 되면 법을 어기게 되는 셈이니 처벌을 받게된다.

    지금까지 FAA는 드론을 비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비행기가 뜨고 지는 공항이나 사람들이 많이 다칠 수 있는 인구밀집지역은 피하고, 운전자 눈에 들어오는 고도 약 121m 이하에서 운전하면 문제없었다.

    하지만 면허 취득자만 드론 운전이 가능하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비행면허는 필기 실기 준비를 해 시험을 봐야하기 때문에 취득이 어렵고 비싼 비용을 들여 비행교육 과정도 마쳐야 한다.

    FAA의 이번 결정은 약 25kg 미만의 상용 드론에 대해 모델과 타입에 관계없이 동일한 규칙이 적용된다. 18kg의 북극조사용 무인기인 보잉 스캔이글이나 1.3kg 짜리 오락용 무인기나 똑같이 면허를 받아야 한다는 것.

    이번 FAA의 규제안은 의견수렴 후 올해 말까지 상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민감한 사안인 만큼 안착되는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드론들이 도시에서 택배배달을 한다고 감안했을때 시험이라는 잣대로 운전자를 선별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지만, 단순 오락용 사용자들의 경우 면허까지 따가면서 운전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 지금처럼 자유롭게 드론을 운전해왔던 드론사용자들의 반발을 피할 수 없어보인다.

     




    베타뉴스 김성욱 기자 (beta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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