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연합뉴스

최양희 미래부 장관 내정자가 5대3대2로 고착화되어 있는 현재 이동전화 시장 구조가 문제가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4년 7월 7일, 미래부 장관 내정자 인사 청문회에서 최 내정자는 “우리나라 이통시장이 532구조로 고착화된 것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구조”라며 “지금까지 통신사들의 경영 방식과 정부 감독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분석했다.

최양희 내정자는 이통정책이 지금까지의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소비자 중심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소비자에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서비스 경쟁이 이루어질 거란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그가 미래부 장관직을 맡게 되면 이통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한 규제가 신설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현재 이동전화시장의 고착화된 구조 개선작업에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 내정자는 그동안 정부의 경쟁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이통서비스 산업의 당면한 경쟁정책 목표는 1위 사업자의 지배력 완화가 우선 설정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를 위해 사전, 사후 규제에 일관된 기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전 규제에서는 영향력 위주로 배정되는 주파수 경매가 지양되고, 합리적 할당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 지배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차등 정책과 접속요율 수준의 최소화 등 접속대가 산정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사후규제에서는 지배력 남용 제재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규제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 지배력 남용 행위의 경우 과징금 부과와 같은 단기적 처벌에서 영업정지와 같은 근본 격차를 해소하는 규제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성수 책임연구원은 국내 이통서비스 산업의 진화과정과 당면과제라는 보고서에서 “국내 이통시장은 많은 성장을 했으나 산업구조 측면에서 건전한 경쟁구조를 달성하지 못했다”라며 “해외 경쟁구조와 비추어서 이통시장 활력지수는 해외에 비해 현저히 낮고 1위 사업자 고착화 지수는 우리나라가 해외에 비해 13배 이상 높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한 정부가 그동안 이통경쟁정책을 통해 양적 성장을 유도했으나 내재적 발전추동력을 확보하는 데 미흡했다고 주장하며 건전한 경쟁을 위한 근본 요소 경쟁보다는 보조금과 지배력 등 다른 방향의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이통시장의 고착화구조와 관련해 최원식 의원은 이통서비스 산업의 산업 활력지수를 높이고 독점력을 낮춰야 한다며 산업적 경쟁력과 국민편익 측면에서 거시적 산업구조적으로 접근해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532구조가 고착화된 배경에 대해 정부가 이통시장을 규제중심으로 운영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이에 최 내정자는 공급자 중심의 시각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최 내정자는 요금인가제 폐지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약탈적 가격 및 독점 가격화 방지를 위한 요금 규제가 새롭게 마련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베타뉴스 안병도 (catchrod@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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