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가 통신요금 규제 개선차원에서 요금인가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인가제가 폐지되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단통법도 유명무실화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하나대투증권 김홍식연구원은 2014년 6월 18일 기업 주가 전망에서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 SK텔레콤은 요금전략 노출 방지, 신속한 상품 출시와 시장 선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SKT의 시장 점유율을 지키는 차원에서 요금인가제 폐지가 효과를 발휘할 거란 예상이다.

즉, SK텔레콤에서 이미 보유한 가입자를 기반으로 출시한 망내통화 무제한, 결합상품들이 인가가 아닌 신고로 가능해짐에 따라 시장 선점이 더 쉬울 것이라는 논리다.

후발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는 6월 12일 열린 규제개선 토론회에서 “요금인가제는 공정경쟁 차원에서 약탈적 요금 인하를 차단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규제인데 이를 포기할 경우 SKT가 시장 점유율 50퍼센트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지적했다.

특히 관련 업계에서는 “인가제가 폐지되어 SK텔레콤이 시장 점유율 유지 수단을 가지고 요금을 책정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미래부가 오는 10월부터 운영하는 단통법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단통법은 미래부가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동시에 보조금 상한선을 둬 이용자 차별을 없애기 위해 제시해서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시행준비중인 정책이다.그런데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인가제가 폐지되면 보유한 가입자 기반의 결합상품을 이용해서 파격적 요금제로 경쟁을 주도할 수 있다. 이럴 경우 후발사업자는 요금인하 경쟁에 동참하기 보다는 오히려 보조금 경쟁으로 방향을 선회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전면적 요금인하 경쟁을 벌일 경우 매출 감소로 주주들의 이탈, 특히 외국인 주주들의 대거 이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요금 경쟁을 벌일 이유가 없다. 반면 매출 감소를 최소화하고 시장 효과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입자 기반의 파격 요금제는 더 매력적인 선택이다.

후발사업자에서는 이런 요금제에 맞대응하는 것은 가입자 차이로 인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단기간에 대응이 가능한 보조금 경쟁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에 다시 SK텔레콤이 대응하다보면 이통 3사의 핵심 마케팅 활동이 보조금을 동원해서라도 가입자를 확보하는 활동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인가제를 폐지하면 요금경쟁이 벌어질 것이란 관측이 틀릴 수 있으며 오히려 미래부가 추진하는 시장안정화 정책마저도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는 이유다.

 

 

일례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성수 박사가 발표한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산업구조의 진단‘ 자료에 따르면 국내시장을 포함한 OECD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간의 통신요금인하 수준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1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50%를 초과하는 시장에서는 요금인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대투증권은 “SK텔레콤이 인가제가 폐지되더라도 매출감소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이동통신 요금 경쟁을 주도할 가능성이 낮다”라며 “정부는 통신서비스 상품 인가를 무기로 통신사에 강요하던 인위적 요금 인하 권고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증권가의 전망이 정확하다면 미래부가 요금 인가제 폐지를 통해 요금경쟁을 시키겠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며 한발 더 나아가 요금인가 권고 권한도 상실하게 되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가제 폐지는 정체되어 있는 SKT에게 매출과 이익을 천천히 상승시킬 기회와 함께 가입자마저도 현재 시장 점유율인 50퍼센트로 유지해주는 효과가 있다”라며 “미래부가 어렵게 통과시킨 단통법을 훼손하면서까지 SK텔레콤을 위해 인가제 폐지를 추진하는 배경이 궁금하다“라고 지적했다.

베타뉴스 안병도 (catchrod@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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