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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해하지 못한 게임산업,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막아라


  • 김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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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3-11-12 15:23:57

    지난달 7일 새누리당 대표인 황우여 의원이 마약, 알콜, 도박, 게임을 4대 중독이라 칭하며, '4대 악'으로 규정한 교섭단체 발표 연설하면서 국내 게임 업계와 네티즌들이 뜨겁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인터넷 중독 실태에 대해 "인터넷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존속살인, 자살, 폭행, 방화 등의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
     

    게임을 즐기는 이들은 이런 발언에 대해 망언이라며, 코웃음을 치며 4대 중독법 반대 서명을 펼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통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치권은 묵묵부답이다.


    오히려, 최근 모 방송국 뉴스에서 "국무총리실서 정부 각 부처에 이 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이 보도되는 등 4대 중독 예방 관리제도 마련이라는 명목 아래 더욱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가장 이슈가 되고 시민들도 자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약, 도박에 비유하는 부분을 이해 못하고 있다.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일반화하기는 힘들지만, 국회의원들도 대한민국에 게임 중독자들이 몇 명인지 파악도 안된 상황에서 게임을 매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고, 일탈 행위를 하다 밤이면 눈 붙일 곳이 없어 얼마 안되는 돈으로 피시방에서 밤을 지세우며 생활을 한다. 다음날 돈이 없어진 청소년들이 돈을 구하기 위해 폭행,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다. 그 다음날 신문을 통해 청소년 범죄가 심각하고, 그들은 게임을 통해 범죄를 저지를 것을 모의했다는 기사가 나간다.
     

    과연! 그들이 게임을 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것인가? 게임을 하고 싶어서 범죄를 저지른 것인가? 그냥 가출을 했기 때문에 몸을 기댈 곳이 필요했고, 비싼 모텔이나 숙박 시설보다는 피시방을 선택했을 것이다. 위험이 노출된 청소년을 피시방이 보호 해줬다고 비약해본다.


    얼마 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 8월말까지 지난 3년간 발생한 인터넷 게임 관련 범죄는 총 4만604건에 달한다고 한다.


    이 중 게임계정 사용자 도용이 1만6103건, 게임 사기가 2만4501건으로 집계됐다. 그냥 숫자를 보면 또 게임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비슷한 논조로 몇몇 매체에서 기사로 다뤄졌다.


    게임이 범죄에 이용되는 이유는 실제로 현금 거래가 이뤄지고, 청소년들이 이를 접하기 쉽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하지만, 실제 게임 개발 및 서비스 회사에는 게임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페이지나 장치가 없다.
     

    다른 아이템 거래 사이트들이 성행하고, 이를 방치하면서 다방면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게임사는 현금 거래 사이트를 운영하지 않는다. 게임 아이템 거래의 대한 수 많은 문제점을 게임 개발사에 떠넘기고 있다.


    그럼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게임 거래를 막으면 된다. 현금 전환이 불법이면 관련 사이트를 규제하는 것이 더 옳은 정책이다. 현금으로 거래가 안되는 게임을 누가 범죄에 악용을 할 것인가? 누가 계정을 도용할 것인가?


    "삼국지를 세 번 읽지 않은 자와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다, 게임에 대해 얘기를 하려면 세 번은 아니더라도 한 번은 해보고 이야기 해야 하지 않겠는가?


    베타뉴스 김태만 (ktman21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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