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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게임 중독법으로 암울한 국내 게임산업


  • 김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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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3-11-11 17:35:29

    지난 주말은 미국 캘리포니아 애너하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블리즈컨 2013'과 CJ E&M의 게임사업부 매각설이 화제였다. 


    블리즈컨은 세계적인 게임 기업인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신작 게임 공개와 기존 게임들의 업데이트 소식이 전해졌다. 20만 원짜리 관람 티켓 2만 5천 매(한정 판매)가 매진되었고, 블리즈컨에서 열린 하스스톤 인비테이셔널의 경우 10만 명이 동시 시청했다.  


    반면 CJ E&M의 게임사업 부문 매각설이 전해지면서 국내 게임산업은 암울한 분위기다.
     

    현재 CJ E&M은 다양한 방법으로 게임사업 부문에 가치를 내부 평가하고 있다. CJ E&M마저 게임 사업부문을 철수하면, 게임 업계 전반적인 위기설이 고조된다. 가뜩이나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존재하지 않은 정부의 '게임중독법' 법률안 논쟁이 격렬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우수 게임의 해외 수출, 일자리 창출, 게임 개발 기술 등 IT산업 발전에 일등공신인 대한민국 게임산업이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게임중독법 정책으로 파장되는 분위기다.


    도를 넘어서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발언도 연일 화제다. 게임산업이 마약으로까지 비유되고 있다.

     

    마약으로 비유되며 규제하자는 게임산업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아이들의 문제라면 어른들의 규칙적인 통제가 가능하다. 이미 10대 청소년들은 밤 12시가 넘으면 게임 접속이 차단된다.


    어른들의 문제라면 국내 게임사보다 연일 터지고 있는 일부 연예인들의 성인 도박 사이트가 더 큰 문제이다. 해외에 IP 서버를 두고 있어 단속 자체가 어렵다. 조폭이 관련된 불법 도박 사이트들의 자금만 1조원이라는 말이 있다. 이러한 불법 도박 사이트들이 세금은 잘 내고 있는지 의문이다.


    지금 여가부를 시작으로 일부 게임산업 죽이기에 나선 국회의원들이 헛다리를 짚는 가장 중요한 맥락이다. 불법으로 실행되는 도박 사이트 단속이 어렵다는 것이다. 힘을 쓰고, 차단해야할 곳은 국내 게임사가 아니라 불법 도박 사이트이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사용자의 처벌 법률이 더 강화해야 할 시기이다. 


    한편 이러한 국내 분위기에 국내 게임사는 해외 시장으로 살 길을 찾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자국 게임산업 보호를 위해 엄격한 게임 법률을 만들어 해외 게임사가 자체 서비스를 못하게하고 있다. 국내 게임사도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면 중국 파트너사와 협력해야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반면 국내는 해외 메이저 게임사의 우수 게임 타이틀 진출이 무한대로 자유롭다.
     

    정부의 게임중독법 법률안과 중국 게임산업의 추격으로 국내 게임사는 이중고를 앓고 있다. 또한 국내시장을 습격하는 글로벌 게임사의 견제도 해야 할 시기이다. 


    특히 증권 시장의 게임주는 연일 하강 곡선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게임 중독을 마약류로 분리하면서 철저히 쇠퇴시키는 분위기이다. 창조경제에 맞는 소규모 개발사의 창업은 더 어려워졌다.

     

    대한민국에서 애플,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EA, 닌텐도 등 세계적 기업이 탄생하려면 게임산업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게임정책으로 새롭게 창업하려는 소규모 게임 개발사들은 꽃도 피워보기 전에 뿌리가 메말라가고 있다.

     


    베타뉴스 김태만 (ktman21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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