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지스타2012 게임축제를 참관하는 박근혜 차기 대통령

 

지난 8일 손인춘(대표발의),로 시작해 서병수(부산 해운대 지역구) 등 새누리당 무소속  총 17명의 국회의원들이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 게임 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상 2개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현재 시행중인 청소년 인터넷 게임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의 시간을 현행  0시~6시를 22시~다음날 7시로 확대하는 것과 인터넷 게임 관련업체 매출액의 1% 이하 금액을 게임중독을 치유하기 위해 징수하는 것이 핵심이다.
 
9일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여러 이야기를 인용하며, “게임 셧다운제보다 더 필필요한 것 공부 셧다운제로 보입니다. 좀 냅둡시다”라고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탄식했다.
 
이어 10일 민주 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셧다운제의 문제점과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청소년들을 범죄자로 몰고 있다며 어른들의 일방적인 규제가 오히려 부작용을 만들고 있다고 역설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음지에서 고포류 도박 사이트를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설 도박 사이트들의 대한 규제는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11일 게임 업계에서 처음으로 이번 법안에 대한 공식적인 반응이 나왔다. 바로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의 남궁훈 대표였다.
 
남궁 대표는 페이스 북을 통해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고, 해운대를 지역구로 하는 서병수의원이 참여한 사실을 개탄하며, 지난 2009년부터 부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최대의 게임쇼인 지스타를 올해는 개최하지 않을 것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또한, 청소년들의 게임과몰입에 대해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고 사회적인 문제들을 막을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함께 찾는 것이 우선이라며 진심 어린 호소를 했다.
 
이 내용을 접한 많은 매체들은 빠르게 기사를 만들었고, SNS를 통해서도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며, 그 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들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특히, 서병수 의원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서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한 책임을 묻고, 게임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는 것과 지스타가 자신의 지역구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간과한 것을 비난하는 게시물들이 자유발언대에 게재됐다. 약 1000억원의 경제효과를 보이는 지스타에 대한 성사 여부가 거론 되면서, 부산 시민들과 주변 상권 그리고 각 관계자들이 불평을 토로한 것이다.

 

또한, 손인춘 의원의 홈페이지도 법안 발의를 한 후 많은 방문자수가 생기며, 자유게시판을 통해 실효성과 전문성 등에 대해 갑론을박하고 있다.
 
이는 일년 전 셧다운제를 처음 시행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이다.
 
탁상공론을 통한 동네북으로 치부되던 게임업계가 이번에는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을 심상으로 보인다. 많은 젊은이들이 평생 업으로 생각하고, 벤처의 꿈을 키우며 이룩해 놓은 게임산업이 한 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
 
온라인 게임시장이 포화라는 말도 많고, 외산 게임들에게 국내 시장을 내어 준지도 사실 오래 전 얘기이다. 정부의 터무니없는 정책으로 이미 국내 게임사도 자체 개발력을 줄이고, 앞다투어 값싼 중국 게임을 수입해서 서비스 중이다.
 
셧다운제가 강화되고, 규제가 강화될수록 국내 게임사들은 사업을 이어가기가 더욱 힘들어진다. 취업난 해결을 외치는 정부는 규제를 통해 젊은 이들의 일자리를 막고, 한 가정의 가장을 길거리로 내 몰고 있다.

베타뉴스 김태만 (ktman21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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