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자 프런티어 재단(EFF)은 미국 시간 3월 2일 모바일 유저를 위한 프라이버시 권리장전(Mobile User Privacy Bill of Rights)을 발표했다. 권리장전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데이터의 취급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EFF 변호사인 커트 옵살(Kurt Opsahl)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미국 씨넷 본사에서 개최된 어플리케이션 프리베이시 써밋(Application Privacy Summit)에서 해당 개인정보 지침을 발표했다. “무엇이 좋은 사례인지 유저는 당연히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FF 활동가인 파커 히긴스(Parker Higgins)가 작성한 지침에는 모바일 유저가 자신의 데이터를 제어할 권리, 대상에 대한 데이터 수집, 투명성, 보안 등 개발자가 존중해야 할 모바일 유저의 권리가 나열되어 있다. 해당 권리장전은 EFF 소셜 네트워크 유저의 프라이버시 권리장전(Bill of Privacy Rights for Social Network Users)과 비슷하다. 또한 암호화, 익명화, 난독화 등을 위한 기법을 적용법이나, 추적 방지(Do Not Track) 기능에 의해서 로그 아웃하는 수단을 유저에게 제공하는 기술적인 제안도 포함되어 있다.

 

개발자는 제품을 시장에 빨리 내놓기 위해 자사의 어플이 유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개발자에게는 지침이 필요하다. 사진 공유 어플 패스(Path)나 소셜 미디어 어플 힙스터(Hipster) 등 유저의 연락처 리스트를 허가없이 수집한 것이 최근 밝혀진 모바일 어플 역시 같은 문제를 아고 있었다.

 

힙스터의 창설자인 더그 러드로우(Doug Ludlow)는 어플리케이션 프리베이시 서밋 이후 인터뷰에서 “문제가 발각된 당시 청천벽력이었으며 악의는 전혀 없었다.”고 회고했다. “어플을 최대한 최대한 빨리 런칭하려는 것이 개인정보를 침해했고, 우리 행위가 문제라는 것조차 몰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발각된 이후 패스에 비난이 집중된 것에 대해 러드로우는 개발자나 프라이버시 전문가 등을 모아 향후 이런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 프리베이시 서밋 개최를 생각해 냈다고 전했다. 애플리케이션에 프라이버시 문제는 계속 남아 있어 개발자가 유저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학습하지 않으면, 미래에는 정부 통제 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발표자들의 경고다.

 

온라인 보건 의료 관련의 신흥기업에 대해 자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락 헬스(Rock Health)의 조언자인 제프리 크래프(Geoffrey Clapp)는 “모바일 어플 개발사가 일치단결하지 않으면 ‘의료보험 상호 운용성과 설명 책임에 관한 법률’(HIPAA) 등과 같은 법률이 제정될 확률이 높은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 기관도 이미 행동을 시작했다. 미국 오바마 정권은 수주일전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Consumer Privacy Bill of Rights)을 공개해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률 제정을 약속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어플에 프라이버시 정책을 적용하는 것으로,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닷컴, HP, 리서치인모션과 합의했다.

 

베타뉴스 우예진 기자 (w9502@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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